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4.05.09
주택 공급 늘리고 세 부담 낮추고 주거 복지는 든든하게
[윤석열정부 2년] 주거안정 강화 “살기 좋은 곳에서 살고 싶은 곳에서 사는 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권리” 19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을 찾은 한 관람객이 제27회 LH 대학생 주택건축대전 수상작들을 살펴보고 있다.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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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2년] 주거안정 강화 “살기 좋은 곳에서 살고 싶은 곳에서 사는 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권리” 19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을 찾은 한 관람객이 제27회 LH 대학생 주택건축대전 수상작들을 살펴보고 있다. 2023.12.1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과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되어있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산모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 연 30만원 일반 장애인 : 연 20만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해 법제처-경인교육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국토부,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편의 제고 방안’ 발표…민생토론 후속조치 이행 2층 전기버스 40대 집중 투입…지방도 309호선 시간제 버스전용차로 성남 구도심~서울 복정역 BRT 도입…용인·수원 내년 5월 급행버스 정부는 광역버스 등을 이용한 서울 출퇴근 인구가 많은 수원 등 경기 남부지역의 대중교통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GTX, 광역버스 등 월 15회 이상 이용시 최대 60회까지 환급 신규는 회원가입 절차 거쳐야…기존 알뜰교통카드는 회원 전환해야 혜택 대중교통비 20%에서 최대 53%까지 환급해주는 K-패스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대중교통 월 15회 이상 이용할 경우 최대 60회까지 환급된다.
조규홍 복지부장관 “의사단체, 의대증원 백지화 주장보다 대화 참여를” 필수의료 보상 강화…‘1.5배 보상’ 응급시술 확대, 혈관 스텐트 수가 2배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정부는 의대교수의 갑작스런 사직이나 휴진으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의료인력을 추가 파견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월별 회복률 최고치…1분기 340만 명, 코로나 이후 분기 단위 최대 대만·미국·싱가포르·필리핀 등 100% 이상…코로나19 이전 수준 넘어 올해 3월 방한 관광객은 149만 2000명으로,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97.1% 회복하며 코로나19 이후 월별 회복률 최고치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출범, 5월 첫 회의…정비지원기구 7곳 지정 선도지구 규모·개수는 신도시별 전체 정비물량 약 5~10% 안팎 검토 중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출범과 5월 중 첫 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7곳도 지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사…“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전폭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연구자들이 제때 연구에 돌입할 수 있도록 R&D(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인사처·우정본부, ‘정보통신의 날’ 맞아 통계 정비·분석 등 협조체계 구축 집배원 등 우정직 공무원 재해의 주요 발생원인·시기, 연령별 다빈도 재해 등이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통계가 정비된다. 인사혁신처·우정사업본부는 22일 ‘정보통신의 날’을 맞아 집배원 등 우정직 공무원의 재해예방을 위해 관련 통계 정비 및 분석, 안전·보건 관리 등의 협조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잔류농약·중금속·사용 금지 동물용 의약품 사용 여부 등 집중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에서 농·수산물의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로 거래되는 농·수산물 제품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부지조성 착공 전 절차 3년 6개월 내 완료…2030년 말 첫 공장 가동 목표 정부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관계 부처, 지차체, 기업과 상생협약을 체결, 산단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국토교통부·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오전 서울에서 경기도·용인시·평택시·한국토지주택공사·삼성전자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화재도 해마다 증가…운행 중 발생한 화재 48.9% # 지난 8일 부산 금정구에서 SUV차량이 불이났다. 화재원인은 트렁크에 실려있던 캠핑용 LP가스 폭발로 추정되는데, 차량 내부에 체류하던 가스에 담뱃불이 착화되어 불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 초교 2838곳서 운영…교당 평균 1.3명의 행정 전담인력도 배치 정부, 중앙지방협력회의 및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 통해 대협력의 장 마련 교육부 “4월, 수혜자 만족도 높이는 집중 기간으로”…학부모 모니터링단도 구성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선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아이의 성장에는 공동체의 힘이 필요하다. 학교가 아이들의 성장터이자 배움터인 이유다.
외신도 반한 한국의 벚꽃, 한국의 봄을 만끽할 5곳을 소개합니다. 양 볼을 시리게 했던 찬바람이 사그라들고 살랑살랑 봄바람이 불어 오면 우리는 봄꽃을 보러 나들이를 가는데요. 봄꽃하면 역시 ‘벚꽃’이죠!
농축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시장의 농축산물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전국 50개 전통시장에서 ‘4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알면 도움되는 정책상식]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 재수생인 첫째 자녀의 대학 진학을 위한 정보를 얻으려고 사설 입시업체에 문의해보니,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었다. 고심하던 A씨는 교육부의 「대입정보포털 어디가」를 통해 모형제작과 드론에 관심이 많은 첫째 자녀의 진로에 관한 대학과 학과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었다.
취업취약계층 추가 선정 지원…광주·안양·전주·서울남부·청주 시범 시행 고용노동부는 지역 상황에 맞는 취업취약계층을 추가로 선정·발굴해 집중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또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최대 720만 원(최대 월 60만 원·12개월)을 지원하는 지역 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 시범사업을 광주·안양·전주·서울남부·청주 등 5개 고용센터에서 실시한다.
소득수준·거주지역 관계없이…여성 13만 원 및 남성 5만 원 사실혼 및 예비부부 포함…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에서 신청 정부가 1일부터 소득수준 및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사실혼과 예비부부를 포함한 임신 준비 부부에게 여성 난소기능검사 및 초음파검사 13만 원과 남성 정액검사 5만 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