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안전부· 정책뉴스2024.09.04
서울·경기 걸쳐진 둘레길에 ‘주소’를…위치 확인·대응 가능
156.6km 전체 둘레길, 21개 구간으로 나눠…표기·안내 어려운 점 등 감안 도로명은 ‘서울둘레○길’로 결정·고시…도로명판, 기초번호판 등 정보 설치 정부가 156.6km 서울둘레길 21구간에 주소를 부여해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위치 확인과 대응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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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km 전체 둘레길, 21개 구간으로 나눠…표기·안내 어려운 점 등 감안 도로명은 ‘서울둘레○길’로 결정·고시…도로명판, 기초번호판 등 정보 설치 정부가 156.6km 서울둘레길 21구간에 주소를 부여해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위치 확인과 대응이 가능해진다.
비상진료 대응 13개 시도 비상운영관리상황반 운영, 추석 응급의료 대비 만전 정부가 4일부터 강원대병원과 이대목동병원, 세종충남병원에 군의관을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일 응급의료 일일브리핑을 열어 현재 전반적인 응급의료의 현황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응급의료센터의 현황, 그리고 정부의 조치 상황과 계획을 밝혔다.
700억원 규모 농축수산물 할인지원…20대 성수품 낮은 수준으로 관리 제45차 경제관계차관회의 등 개최…“생활물가, 13개월 만에 최저치 기록” 정부가 추석 성수품 가격안정 등을 위해 배추·사과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7만 톤 공급하고, 700억 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정부, 제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PF 사업 원활화 정부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사업장별 맞춤형 관리·지원을 추진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정리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축매입임대 ‘11만호+α’ 중 5만 7000호 공급을 목표로 최대 3조 5000억 원 수준의 추가 재정집행을 할 예정이다.
내년 예산안, 올해보다 3.2% 늘어…사회적 약자 맞춤 지원, 저출생 대응 등 초점 윤 대통령 “어려운 분들 두텁게 지원…앞으로도 약자복지 기조 계속 이어갈 것”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 규모가 올해보다 3.2%, 20조 8000억 원 늘어난 677조 4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딥테크 중심 역동 경제·민간 중심 벤처투자·혁신 R&D 추진 지역 주도형 혁신성장·제조 중소기업 신디지털 전환도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대비 2.3%, 3423억 원 증가한 15조 292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 의결 불필요한 예산 덜어내 24조 원 지출 구조조정…3년 연속 재정 건전성 확보 R&D 예산 올해보다 3조 2000억 원 증가…필수의료 확충 등 미래 준비 초점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총 677조 4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3.2% 증가한 수치다.
5만가구는 6년 거주 후 임차인에 분양 우선 선택권 입주자격, 11월 든든전세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때 공개 6년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를 2년 동안 5만+α 호를 신규 공급하기로 하고 오는 11월 중 1000호 규모의 2차 든든전세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다.
관계부처 합동 ‘제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특례법 제정, 도시정비법 개정 등 추진 정부가 지난 8·8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입법 조치에 속도를 낸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김범석 기재부 제1차관 주재로 기재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가 참석한 제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세부 추진과제에…
가입 즉시 안심차단 정보 등록·신규 여신거래 차단…“금전피해 예방하도록” 23일부터 거래 중인 금융회사 직접 방문·신청…인터넷전문은행 등은 9월 중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 실행된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민·관·군·경·소방 통합훈련 진행…유관기관 대응능력 강화 국방부는 육군 제52보병사단이 ‘24년 을지 자유의 방패/타이거(UFS/TIGER)’ 일환으로 2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민·관·군·경·소방 통합방호능력 배양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대테러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적극행정 탐방] ①강문영 서울 노원구청 소상공인지원팀장 체납 사실 몰랐던 주민에게 감사 전화…5억 7000만 원 초과징수 효과 거둬 현재 주정차위반, 지방세 납부 안내 등 최대 10건 일괄 고지…주민 편의 제고 지난해 11월부터 서울시 전역은 물론 전국 다수의 자자체에서는 세금 체납고지서를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이용해 발송하고 있다.
치료제 사용 1달 동안 40배 급증…26만 2000명분 순차 도입 질병관리청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치료제 추가구매를 위한 예비비 3268억 원을 의결했다. 이는 치료제 26만 2000명분을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다.
8월 19일 동아일보 <서울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10% 본인부담금 요건 없애기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의 10% 본인부담금 요건을 없애기로 한다는 조건은 서울시와 복지부가 아직 협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국토부, 산학연과 함께 ‘난기류 사고예방대책’ 마련 난기류 지역 통과 시기내서비스 중단절차·종료시간도 표준화 국토교통부는 최근 증가하는 항공기 난기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학·연과 협력해 난기류 사고예방대책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항공사의 난기류정보 공유확대 ▲종사자역량 강화 ▲난기류 위험성 대국민 홍보 ▲국제기구와의 공조 등이다.
관계부처 합동, 올해 말까지 5개 합동점검반 3차례 부동산 불법 기획 조사 가격담합·보상투기·가격띄우기·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 확인 시 세무 검증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말까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가격 띄우기 등 불법행위 집중 조사에 나선다. 또 가격 담합, 보상투기, 허위신고 등에 대해 고강도 조사한다.
1개 반·2개 팀 →1개 반·5개 단·12개 팀, 국외 감시·치료제 수급 등 철저 지 청장 “여름철 유행에 지나치게 불안해 할 필요 없어…예방 수칙 준수” 방학 및 휴가 등이 끝나는 8월 말까지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이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코로나19 대책반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다산-동구릉-구리-장자호수공원-암사역사공원-암사역 총 12.9km 연장 혼잡관리 위해 예비열차 투입하고 시내·마을버스 신설 총연장 12.9㎞인 별내선이 오는 10일 개통해 별내역(경춘선 환승)부터 시작해 다산역, 동구릉역, 구리역(경의중앙 환승), 장자호수공원역, 암사역사공원역을 거쳐 서울 도시철도 8호선 기·종점인 암사역에 연결된다.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주거안정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논의 서울 등 그린벨트 해제 8만호 신규택지 공급…3기 신도시에 2만 호 이상 추가 미분양 매입 확약 등 21만 7000호 조기 착공…비아파트 매입임대 대폭 확대 정부는 앞으로 6년 동안 서울과 수도권에 42만 7000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택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해당연령 각 1회 관악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2세, 3세, 4세 대상영유아의 보호자 (※ 2가지 요건 충족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