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법제처· 보도자료2024.11.29
법제처가 입법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와 정부 간 협력 방안 모색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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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⑧행정안전부 공공부문 효율화…국가직 공무원 3006명 감축 및 유사·중복 기관 등 정비 전국 100곳에 인파관리지원시스템 도입…인파 밀집에 따른 사고 사전 예방 행정안전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을 이끌면서 국민이 어디에 살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어려움 없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국가유산청, 세계유산 등재신청대상 선정 등 국내외 절차 추진 예정 ‘한양의 수도성곽’이 세계유산 예비평가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받았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23년 9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신청한 ‘한양의 수도성곽(Capital Fortifications of Hanyang)’에 대한 ‘세계유산 예비평가의 결과가 발표됐다고 26일 밝혔다.
11월 17일 서울경제(온라인) <가사관리사 이어 서울시 마을버스 외국인 기사 추진>, <서울만 600~700명 부족…‘미얀마·캄보디아 기사님’ 들어오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시내버스 운송업에 외국인력(E-9) 허용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면서 “허용의 적합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기부, ‘백년소상공인 육성전략’ 발표…2027년까지 100개 육성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기업 이상으로 성장한 소상공인을 ‘명예 백년소상공인’으로 관리해 성공노하우 전수 등 롤 모델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의 역사와 문화 등 상징성을 보유한 핵심점포를 발굴해 지역을 대표하는 앵커기업으로 키우고, 2027년까지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우수업체 100개 사를 발굴해 수출기업화 등을 집중…
‘청소년 드림브릿지 캠프’, ‘고3 수고했쇼’, ‘해양체험활동’ 등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해소…진로 탐색·개발에 도움 되도록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우선 내년 상반기에 세부가격 자율 공개 향후 결혼서비스법 및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표준약관 제정 추진 내년 상반기부터 주요 결혼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 중심으로 결혼식장, 메이크업, 드레스 등의 세부가격이 자율 공개되며, 이 같은 가격 공개를 의무화하는 결혼서비스법 제정도 추진된다.
출생축하용품 지원(연도별 구성품목 변경) - 2026년 축하용품: 영유아 완구 세트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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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서울시, ‘소상공인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 업무협약식’ 체결 국가표준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구축…소상공인 구매지원 강화 환경부와 서울시가 소상공인 배달용 내연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보다 빨리 전환하기 위해 힘을 모은다. 이를 위해, 환경부와 서울특별시는 7일 소상공인의 친환경 배송 촉진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 업무협약식’을 서울특별시청에서 개최한다.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빈집·폐교 정비·활용 협력 강조 지방시대 4대 특구 및 지방시대 벤처펀드 통해 지역 균형발전 추진 “정부는 2027년까지 1조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해서 비수도권 창업 기업에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후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대학기숙사·생활관 주거환경 개선 방안’ 의결…교육부 등에 권고 이화여대, 독립생활공간·생활공유공간 함께 배치…모범사례로 참고 앞으로 대학기숙사의 다인실이 생활공유공간 외에 독립생활공간이 함께 배치되는 등 ‘따로 또 같이’ 공유형 기숙사의 주거환경으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행안부, ‘2025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및 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 발표 지방공공병원 운영 지원, 출산·양육지원 2배 확대 및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 신설 생활인구 수요 신설, 행사·축제성 경비 페널티 폐지…기회발전특구 활성화 인구감소지역이 생활인구 증가로 매력있는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생활인구 수를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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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국토부, 4곳 기본계획 수립…내년까지 사업 규모·국비 지원 규모 결정 충청남도 당진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보령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등 4곳이 탄소중립 선도도시 대상지로 선정됐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탄소중립을 선도할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 곳의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내년까지 사업 규모와 국비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
탄녹위, ‘온실가스 감축’ 점검 결과…무탄소 에너지 확대·산업 체질 개선 효과 지난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6억 2420만 톤으로, 원전 등 무탄소발전 확대·산업 체질 개선·글로벌 경제상황 등으로 목표 대비 6.5%를 초과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 개편 등에 학교당 50억 원 지원…2026년부터 마이스터고로 운영 교육부는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 분야의 경주공업고와 서울반도체고를 제19차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이하 ‘마이스터고’)로 신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28일 ‘국가 AI 연구거점’ 개소식 개최…2028년까지 946억원 투입 정부가 ‘국가 AI 연구거점’에 2028년까지 946억원을 투입해 지속가능한 거점으로 발돋움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28일 양재 서울 AI 허브에서 ‘국가 AI 연구거점(National AI Research Lab)’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연근무 방법·적합 모델·사례 등 총망라…최신 법 개정사항 수록 일·가정 양립과 기업 경쟁력 확보, 저출생 해소의 방안 중 하나로 유연근무에 관한 관심이 지속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유연근무 방법을 모르거나 인사·노무관리 부담으로 도입을 망설이는 기업이 여전한 바, 고용노동부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을 발간·배포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 9.7% 인상…중소기업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 5.2% ↑ 산업부·한국전력,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필수 전력설비 유지·보수에 인상 불가피” 정부가 서민경제 부담 등을 고려해 주택용·일반용 전기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다만 산업용 고객에 한정해 오는 24일부터 전력량 요금을 한 자릿수 인상률인 평균 9.7%를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