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무조정실· 정책뉴스2026.05.22
스쿨존 속도규제 합리화 등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64개 확정
구조적 비리·비위 20개, 법망 피하는 편법 행위 47개 등 마약·보이스피싱·부동산 불법·주가조작 등 7대 사회악도 정부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1차 과제 164개를 최종 확정하고 본격적인 체질 개선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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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비리·비위 20개, 법망 피하는 편법 행위 47개 등 마약·보이스피싱·부동산 불법·주가조작 등 7대 사회악도 정부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1차 과제 164개를 최종 확정하고 본격적인 체질 개선에 나섰다.
2026.5.22.(금)~6.22.(월) <국민주권정부 1년 기념 공모전> 1년의 변화
개인정보위, 프랑스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AI 사용 돕는다 - 한–프, '24년에 이어 두 번째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인식제고 포스터 공동제작 - 가정의 달 계기 온·오프라인 홍보 및 전국 초·중·고교에 배포
□ 제17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가 5월 22일(금) 14시에 국방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 오늘 방추위에서는 아래 안건이 논의되었습니다. ① 군위성통신체계-Ⅲ 체계개발기본계획(안)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계획' 발표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원칙 제도화 등 보호기반 강화 올 하반기부터 개인정보 침해위험의 수준에 따른 맞춤형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이 본격 진행된다.
올 하반기부터 개인정보 침해위험의 수준에 따른 맞춤형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이 본격 진행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계획의 후속조치로, 개인정보 침해·유출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관리하는 예방 중심 보호체계 전환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 비용 대비 효과 높은 대량생산형 방어체계로의 발전 가능성 기대 -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은 최근 현대전의 양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중형 자폭드론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직충돌 방식의 전용 요격드론이 신속시범사업으로 개발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의 시각으로 평화공존의 현장을 전하다" - 통일부 청년 기자단(유니콘) 제19기 발대식 및 제18기 해단식 개최 - □ 통일부는 5월 22일(금), 남북회담본부에서 통일부 청년 기자단(이하 '유니콘') 제19기 발대식과 제18기 해단식을 개최했다.
올여름(6~8월)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은 대체로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청은 이상고온과 집중호우 피해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고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 재난성호우 긴급재난문자 등을 새롭게 도입해 여름철 재해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상청은 전 세계 기후예측모델과 대기·해양·해빙·눈덮임 등 기후 현황을 종합 분석한 '2026년 6~8월 3개월전망'을 22일 발표했다.
북태평양·북인도양 고수온 영향…평년보다 높은 기온 전망 6~7월 강수량 증가 가능성…폭염중대경보·재난문자 대응 강화 올여름(6~8월)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은 대체로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절차 혁신·재정지원 확대·현장 밀착 지원 통해 전국 직매립 금지 선제 대응 20개 시설 설치사업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부지매입비 등 국고 지원 확대 정부가 공공소각시설의 전 과정에 걸쳐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20개 공공소각시설 설치사업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해 준공시기를 앞당긴다.
교육부, '국민주권정부 1년 교육분야 성과와 추진계획' 발표 AI 중점학교 3307교로 확대…교원 연수·AI 교육지원센터 구축 4~5세 무상교육 확대·온동네 돌봄 추진…기초학력 지원 강화
"입양동포는 한인공동체의 중요한 구성원"...지속적인 지원 요청 -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 기간 동안 12개국 95명 입양동포 목소리 담아... - 김경협 청장, 파주·DMZ 일정 동행…"모국은 입양동포의 든든한 버팀목" 강조
40명 합동점검단 구성⋯삼성역 구간 전체 집중 점검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시공오류가 발생한 GTX 삼성역 구간에 대해 21일부터 정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합동 안전점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2개 분야, 3개조, 총 40인 규모의 '정부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진행된다.
재외동포청, 국내 귀환 동포 민원 검토 결과 직접 설명 - 고려인 동포단체(인천 함박마을), 중국동포단체(서울 대림동) 대상 후속 설명회 개최 - 민원 검토 결과와 향후 계획 직접 설명..."현장 목소리 정책에 반영"
[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K-치안 구현 범정부 협력으로 보이스피싱 획기적 감소
쌀·축산물 가격 반등에 소득 증가…자산 늘고 부채 상환능력 개선 공익직불금 지원 확대·기초연금 인상 등 영향으로 이전소득도 증가 지난해 쌀·축산물 가격 회복과 공익직불금 확대 등의 영향으로 농가소득이 역대 최고 수준인 5467만 원을 기록했다.
[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촘촘하고 빈틈없는 소방 정책,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다. 화재로 인한 피해가 저감되었습니다.
농식품 상품성제고와 가공시설확충사업 등을 추진하여 농식품산업 경쟁력 제고 및 농업ㆍ농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2026년도 농업발전기금 융자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광주광역시 관내 농업인과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및 농식품 제조ㆍ가공업체 ☞ 개소당 50백만원 이내 융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