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3.12.27
올해 중2부터 선택과목 없는 ‘통합형 수능’…내신 5등급 체제로
교육부,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확정…심화수학 제외 고교 내신서 사회·과학 융합 선택과목은 상대평가 석차등급 미기재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부터 모든 수험생의 경우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은 선택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시험을 봐야 한다. 내신은 기존 9등급에서 5등급 체제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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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확정…심화수학 제외 고교 내신서 사회·과학 융합 선택과목은 상대평가 석차등급 미기재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부터 모든 수험생의 경우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은 선택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시험을 봐야 한다. 내신은 기존 9등급에서 5등급 체제로 바뀐다.
전년 대비 18% 늘어난 1조 22억 5400만 원…정책금융 1조 7400억 원 공급 게임, 영화, 만화·웹툰, 애니메이션 등 예산 확대…콘텐츠 4대 강국 도약 내년 콘텐츠 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18%, 1501억 원 늘어나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선다.
·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12월 27일 기준)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68건, 유통단계 81건
관계부처 합동,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 발표 83.7만개 사업장 대상 산업안전 대진단 실시…컨설팅·인력·장비 중점 지원 외국인 안전교육 지원 확대…2만 명 전문인력 양성 및 원·하청 상생협력 강화 정부와 여당은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내년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에 1조 5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몸도 마음도 추운 요즘, 외신에서는 한국의 따뜻한 소식들에 대해 주목하였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지 다같이 살펴볼까요~? ■ 국가적 차원의 선한 영향력
녹색산업분야 혁신적인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보육할 국내 전문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를 모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일반기업 / 녹색산업분야* 엑셀러레이터
서울바이오허브에서 오는 '24. 12.부터 약 6주간 '서울바이오허브 아이디어 부트캠프'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본 행사는 보건·의료산업 분야 재직자, (예비)창업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계교육과 제작실습을 제공하여 실제 시제품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강남 지역의 글로벌벤처센터에서 우수한 중소기업을 모집합니다. 창업패키지 (예비창업패키지, 재도전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선정팀도 입주가 가능합니다. 비용 절감이 필요한 기업의 경우 기업 지원을 위해 창업 초기 기간 무상 입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녹색산업분야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이 있는 예비창업자와 유망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을 발굴‧지원하고자, 『2024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녹색산업분야*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
‘물류 스타트업 공간지원사업’은 국내 물류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물류산업진흥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선정된 예비·초기창업자에게는 역세권 사무공간 제공, 교육 및 멘토링 등의 사업화 지원혜택을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물류 관련 전 분야 예비·초기 창업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코너스톤웍스 중소기업 지원센터 2024년에 입주할 우수 창업기업을 모집합니다. 창업패키지(성공, 초기, 재창업) 선정팀도 신청 가능하고 예산 사용도 가능합니다! 웹사이트 및 앱 개발 노하우에 대한 자문과 도움이 필요한 기업이 입주할 경우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기술 및 디자인 전문가들의 자문과 유능한 개발기업을 소개받아 개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26일 연합뉴스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2천600건, 여가부 현장점검 찔금>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공공기관에서 2천600건이 넘는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지만, 여성가족부가 현장점검에 나간 것은 50여 차례에 불과하다고 지적함.
12월 23일 한겨레<‘노동법 무력화’ 지역 개발특구법안 통과시킨 산자위>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법안이며, 노동법을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12.23.(토) 한겨레「‘노동법 무력화’ 지역 개발특구법안 통과시킨 산자위」 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지정하는 특별구역엔 상당수…
12월 25일 한겨레 <전문성에서 면적 기준으로…디지털성폭력 상담소 절반 교체>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여성가족부는 “내년 디지털성범죄특화형 통합상담소 14곳 모두 선정 완료했다”면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피해지원이 지속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2일 한겨레 <예산 1,556억 원 늘린 여가부, ‘여성폭력’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여가부 전체 증액 금액의 30.4%가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으로 증액되었다”면서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려운 분을 돕는 생계급여 최대 인상부터 대출 이자부담 줄이기, 통신비 부담 완화 등 생활 곳곳에서 일상이 더 든든해지도록 이렇게 바꿨습니다. 어려운 분 돕는 생계급여 최대 인상
법정 인상한도 공고…등록금 동결·인하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교육부는 26일 2024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5.64%로 공고하고, 등록금 동결 기조 유지와 각 대학에 적극 동참을 요청했다. 개강을 마친 지난 3월 3일 서울의 한 대학교 교문 주변이 등교한 학생들로 붐비고 있다.
교육부·문체부, 제3차 학교체육 진흥 기본계획 발표 학교스포츠클럽 학교·지역별 여건 따라 종목 개설토록 주말체육학교, 방학스포츠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보급 정부가 오는 2026년부터 학생건강체력평가(팝스) 대상을 기존의 초등학교 5학년 이상에서 3학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학교스포츠클럽 종목을 학교·지역별 여건에 따라 개설하는 등 학생들의 체력 증진을 도모한다.
·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12월 26일 기준)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61건, 유통단계 48건
박구연 국무1차장…‘일본, 한국에 가리비 수출 확대’ 보도에 입장 표명 “가리비 포함 모든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6일 ‘가리비 수출을 확대하겠다’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일본 측의 계획에 불과한 것으로, 정부는 현재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하에 그간 지속해 온 방사능검사를 한 치의 빈틈없이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