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2026.05.22
개인정보위, 올해 6월부터 위험 기반 실태점검 본격 실시
개인정보위, 올해 6월부터 위험 기반 실태점검 본격 실시 - 고위험 분야별 개인정보 처리실태와 취약요인 선제 점검·관리 - PbD 원칙 내재화, 예방기술 R&D, 전문인력 확충 등 개인정보 보호 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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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올해 6월부터 위험 기반 실태점검 본격 실시 - 고위험 분야별 개인정보 처리실태와 취약요인 선제 점검·관리 - PbD 원칙 내재화, 예방기술 R&D, 전문인력 확충 등 개인정보 보호 기반 강화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활성화로 연구데이터 부족 해결 지원 - 송경희 위원장, 인공지능시대 데이터 활용정책·가명정보 정책 추진방향 등 소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총 26개 기관의 연구자 참여, 가명정보 활용 연구 경험을 공유하고 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 등 논의
[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징벌적 과징금 도입, CEO·CPO 책임성 강화!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 사전예방적 보호 체계로 전환
(인사발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발령('26.5.21.자) [자료제공 :(www.korea.kr)]
중소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높이고 유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자가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기업의 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
개인정보위는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5월 15일자 동아일보 기사("축척된 데이터로 테슬라 자율주행…인파 가득 연무장길도 척척" 제하) 관련 - <보도 주요내용>
개인정보위, 올해 9월 시행…선제적 보호조치 우수 기업 '인센티브' 부여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사후 처벌에서 사고 예방 중심으로 바꾸는 한편,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보호 위반행위에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전했다.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 제공·결합 기간 단축 및 활용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5월 8일자 한국경제 기사("부처간 데이터 공유에만 310일… - 꽉 막힌 韓 '전자정부'" 제하) 관련
개인정보위, 'IP카메라 보안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캠페인' 추진 비밀번호는 문자·특수문자·숫자 등 혼합해 최소 8자리 이상으로 개인정보위원회는 홈캠으로 불리는 아이피(IP)카메라를 살 때는 국내 전문기관의 정보보호 관련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사용하기 전에는 곧바로 초기 사용자 계정(ID)과 비밀번호를 바꾸고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도설명)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의 유출 사고 예방을 위해 다각적 정책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26.4.14.자 "공공기관 페널티 늘린다더니... 개인정보 유출해도 '개선권고'뿐"(디지털타임스) 보도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설명드립니다.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인증 의무화…'강화·표준·간편' 3단계 체계 도입 서면심사 탈피 현장 중심 실증 심사 도입…사후관리·인증취소 기준도 강화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과 사이버 침해사고를 막기 위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ISMS·ISMS-P)를 근본적으로 손질한다.
개인정보위는 온라인 설문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26.4.5.자 "공공 온라인 설문, 개인정보관리 사각지대"(전자신문) 보도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설명드립니다. ○ 공공기관을 비롯한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수집 등 처리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하며, 목적을 달성한 경우 등에는 즉시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기준 표준화로 혼선 해소…서류양식 전체 24종→10종 간단하게 정부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해 위험도 기반 판단 체계를 확립하고, 가명정보 처리의 위험성 판단은 일관되게, 복잡한 서류·절차는 간단하게 개선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 전환(AX) 등 최근 급변하는 데이터 활용 환경 변화를 반영해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31일 전했다.
취약점 점검·모의해킹 의무화…집중관리시스템 보안 강화 시정명령·평가 연계 강화…징계 기준 상향·교육 확대 공공부문 주요 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과 모의해킹을 의무화하고 시정명령·평가 연계를 강화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보도설명) 부처간 긴밀한 공조 하에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26.3.25.자 "부처 엇박자에…단체소송에 '개인정보 손배' 포함 논의 올스톱"(서울경제) 보도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설명드립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국민 관점의 국가적인 손해배상 소송제도 개선을 위해 법무부와 긴밀한 공조하에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