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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점검 및 방제기간 운영 중…발생빈도 높은 시설 지속 점검 가정용 살충제 변경승인 완료…빠르면 이번 주에 구매 가능할 듯 정부가 빈대 신고·발생현황을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전국 빈대 발생건수가 감소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5일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응회의’에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선제적인 점검·방제로 빈대 발생 감소세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12월 4일 서울신문 인터넷판 <정부 부처, 청년인턴 미달인데 더 뽑는다>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설명입니다 국무조정실은 “대부분의 정부부처는 청년인턴 채용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청년들의 일경험 수요가 증가하고,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청년인턴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51회 임시국무회의 개최…“충분한 논의없이 국회에서 통과, 매우 유감” “민생법안·내년도 예산안 우선 처리되어야…오로지 민생·경제위해 합심을”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해 노동조합법과 방송 3법 개정안을 심의한다”며 “개정안이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할지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의해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가전산망 마비’ 재난·사고 유형으로…예방부터 복구 등 체계적 관리 범정부 행정전산망 장애 관련 후속대책 점검…“문제된 규제 신속 개선” 정부가 지난 26일부터 노후 및 불량 전산 장비 전수 점검에 착수한 가운데, 필요 시 노후장비 개선을 위한 예산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 총리 “원전·전기·통신·교통 등 장애 발생않도록…관련정보 실시간 제공” 현재까지는 큰 피해 없는 것으로 확인…지자체·관계부처 비상대응태세 유지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경상북도 경주시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지진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국가기반 서비스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11월 29일 기준)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84건, 유통단계 65건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실증특례 추진 및 향수 면세한도 상향 등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민생규제 혁신방안’ 167건 추가 발굴 그동안 안경업소에서만 구매했던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에서도 가능하도록 내년 1월부터 일회용 콘택트렌즈부터 단계적으로 온라인 판매 실증특례를 추진한다.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 확정…음식점업·임업·광업도 허용 “적기에 외국인력 도입방안 강구”…내년 상반기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 정부가 내년에 외국인력(E-9) 도입규모를 ‘역대최대’인 16만 5000명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12만 명보다 37.5% 많은 규모이다.
지난해 7월 유치위 발족 이래 지구 495바퀴…대외유치교섭 대장정 2030 세계박람회(이하 엑스포) 최종 개최지 선정을 하루 앞두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대표단이 최종 유치교섭을 28일 마무리했다. 이에 앞서 대표단은 지난 27일에도 엑스포 유치에 필요한 단 한표도 놓치지 않기 위해 분초를 아끼며 유치활동을 전개했다고 국무조정실은 전했다.
의료데이터 활용 정밀의료 기술개발 실증 등 2건 규제개선 완료 제12차 규제자유특구위에서 확정…안전성 검증 사업 규제개선 진행 정부가 기업전용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과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정밀의료 기술개발 실증 등 2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했다. 이 사업들은 즉시 사업화가 가능한 만큼 신속한 시장진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민생규제 혁신방안 발표(11.22.)] 부처 공무원이 현장에서 확인하고 국민께서 제안해주신 과제 중에서 민생규제 167건을 발굴해 혁신합니다. 작지만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준비했습니다.
교육 ODA 전략 구체화…ICT 인프라 제공 및 교원역량 강화 지원 4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농업·교육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 수립 정부는 서면으로 개최한 제4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사회발전·복지증진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ODA)’의 농업 및 교육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을 심의·의결했다.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마련…공공부문 차량 2부제 재시행 미세먼지 배출량 10만 8000톤 감축 목표…국제사회 협력 강화 정부는 올겨울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핵심 배출원의 감축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10만 8000톤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석탄발전 최대 15기 가동정지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 개최…메탄 배출량 30% 이상 ↓ 디지털 부문 저전력화로 탄소감축 촉진…“ICT 기술을 탄소감축에 접목” 정부가 2030년까지 50만톤 청정메탄올을 생산해 녹색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메탄 배출량은 30% 이상 감축하는 국가 로드맵을 제시했다.
국무1차장 “IAEA, 3차 방류 특이사항 없이 1·2차 유사하게 진행 평가” “IAEA는 방류시설 점검 및 4차 방류 오염수 이송현황 모니터링 등 예정”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3일 “도쿄전력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3차 방류가 계획대로 안전하게 이뤄졌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11월 22일 기준)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68건, 유통단계 85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모든 공항에 ‘비(非)동의 전신스캔’ 확대 의료인 중독판별 제도화·중독의사 면허취소…중독재활센터 3→17곳으로 정부가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 검출을 위해 내년에 개인 동의 없이도 신속히 전신을 검사할 수 있는 스캔 장비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전국 모든 공항만에 도입한다.
제49회 임시국무회의 주재…“최소한의 방어, 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 “대북 정찰·감시 즉각 재개…대북위협 표적식별 및 대응태세 크게 강화”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긴급 NSC 상임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해 남북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한다”고 밝혔다.
·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11월 21일 기준)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62건, 유통단계 61건
제48회 국무회의 주재…“민원인의 행정적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2030년 세계박람회 28일 최종 투표…마지막 순간까지 전력 다하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모든 공직자는 소관업무와 관련해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늘 점검하고 관리하는 자세를 유지해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