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스마트빌리지 사업, 지출한도 내에서 지자체가 자율적 예산신청”

11월 27일 한국경제 <지역 선심성 예산 50% 늘리고 R&D 예산 70% 깎은 과기정통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마트빌리지 사업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자율계정으로, 지출한도 내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CCTV로 가스관·통신망 등 훼손하는 무단 굴착공사 적발한다

‘AI 굴착공사 탐지 솔루션’ 개발…‘ICT 규제샌드박스’로 출시 허용 앞으로 가스관·전력선·통신망 등을 훼손하는 무단 굴착공사를 CCTV로 적발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력해 지자체의 도로 주변 안전관리 서비스 향상을 위해 ‘AI 굴착공사 탐지 솔루션’을 ICT 규제샌드박스 적극해석으로 허용했다고 밝혔다.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한·영, 과학기술 협력의 새 전기 마련…‘디지털 파트너십’ 체결

반도체, 인공지능 등 11대 디지털 분야 중심 협력 강화 우주협력 양해각서, 과학혁신기술 이행약정 등 체결도 한국과 영국이 디지털 기술을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파트너십을 체결해 통신공급망 다변화, 반도체, 인공지능, 글로벌 디지털 규범 등 11대 디지털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 적극 추진”

11월 22일 한겨레 <행정망 먹통, 중소기업 기술력 탓? 희생양 찾기 바쁜 여당>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AI 인재 양성 정책 차질없이 추진”

11월 20일 다수 매체의 <한국의 AI 전문인재> 관련 기사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 인공지능산업 실태조사에 따른 우리나라 AI 인력은 총 3만 9181명”이라면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AI 인재 양성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식재산 금융 마스터 클라스’ 교육 진행…18일부터 신청

한국의 IP 금융 시스템 해외 전파…12월 11일부터 4일간 온라인으로 세계지식재산기구 회원국 전문가, 공무원, 학생 등 대상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공동으로 한국의 지식재산금융을 세계지식재산기구 회원국에 소개하는 ‘지식재산(이하 ‘IP’) 금융 마스터 클라스’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생을 모집한다.

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등에 관한 고시

[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글로벌 R&D, 과학기술경쟁력 제고·국익 부합토록 내년 사업착수 사전준비 철저”

11월 15일 한국일보 <‘해외 인맥 찾아야 하나’…혼란스러운 연구 현장 “섣부른 협력이 비효율 낳을라”>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R&D가 우리나라 과학기술경쟁력 제고와 국익에 부합하도록 명확한 방향성과 기준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착수를 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연구 사업, 비R&D 사업으로 운영”

11월 15일 한국일보 <25년 R&D 사업도, 첫발 뗀 과제도 ‘예산 0’…연구 성과·의욕 ‘싹둑’>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립전파연구원의 전파연구 사업은 R&D사업 성격과 맞지 않아 비R&D 사업으로 운영한다”면서 “국립전파연구원의 고유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재정당국과 긴밀히 상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장관 취임 후 대학 나노소재인프라 혁신과제 삭감?…과기정통부 “사실과 다르다”

11월 13일 경향신문 <강훈식 “과기장관, 교수 시절 받은 R&D 예산 장관된 후 대폭 삭감”>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학 나노소재인프라 혁신과제를 과기정통부 장관이 되고 나서 삭감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해당 R&D사업 예산편성, 장관 취임 여부와 관련없어”

11월 13일 경향신문 <강훈식 “과기장관, 교수 시절 받은 R&D 예산 장관된 후 대폭 삭감”>등 다수매체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기사에서 언급된 26개의 과제는 총 5개의 사업을 통해 지원되었으며, 해당 사업의 예산 편성은 장관의 취임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 국민이 ‘무료로’ 디지털 역량 교육을…디지털 격차 해소한다

[민생현장] 작년 3월 전국에 ‘디지털배움터’ 본격 개소…복지관·주민센터 등에서 고령층·장애인·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 대상…메타버스 체험·SW강사 양성 교육도 # 민박집을 운영하는 61세 어르신은 디지털배움터를 통해 공유숙박 앱에 숙소를 등록할 수 있게 되면서 외국인 관광객까지 유치하게 되었다. 또한 배움터에서 배운 동영상 편집기술로 방문객들에게 추억 영상까지 선물하고 있다.

‘아날로그 생활무전기’ 2026년 말까지 사용 가능

올해 말 예정된 종료 시기 3년 연장…“사용 중인 소비자 피해 우려·보호”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 등 고려, 생산·수입·판매는 2024년부터 금지·단속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00㎒ 대역을 사용하는 아날로그 생활무선국(이하 ‘생활무전기’) 이용기간을 올해 말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개발 성공 등 우수 R&D 성과로 선정

854건 후보 성과 평가·검증…‘2023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발표 과제선정 및 기관평가 등 가점 부여…연구자는 유공포상 후보자 적극 추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개발 성공과 초소형유전자가위 개발 및 기술수출 등이 대한민국 미래 성장에 기여할 우수 R&D 성과로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안인증 SW ‘매직라인’ 구버전 해킹 위험…“반드시 삭제를”

여전히 일부 기관에 남아 있어…필요시 드림시큐리티 콜센터에 도움 정부가 보안취약점이 밝혀진 보안인증 SW ‘MagicLine4NX(매직라인) 구버전(1.0.0.26 이하)’을 바로 삭제하고 업데이트 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백신사 등과 협력해 여전히 일부 기관에 남아있는 ‘매직라인’ 구버전이 해당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악용한…

내년 3만 원대 5G 요금제 나온다…중저가 단말기 연내 출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발표…5G 최저 요금 4만 원 → 3만 원대로 하향 이달 5G 단말기도 LTE 요금제 가입…선택약정 2년 → 1년 단위로 가능 현재 4만 원대 중후반인 이통3사의 최저구간 5G 요금이 3만 원대로 낮아지고,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동안 30∼80만 원대 중저가 단말기가 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