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감리제도개선 과정서 업계와 지자체 의견 충분히 수렴"

2월 20일 한국경제 <'검단사고' 못막은 지정감리제…오히려 확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적격심사 방식에 대해 지자체 및 관련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역량있는 감리업체가 선정되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통합공공임대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소관: 국토교통부 / 공공주택정책과 문의: 마이홈1600-0777

고령 운수종사자 운전 적격성 검사기준 대폭 강화한다

국토부, 여객·화물운수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시야각·도로찾기·추적·복합기능 중 2개 이상 미흡 시 부적합 초기 고혈압·당뇨 진단·우려군 '6개월마다 추적관리' 의무화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 적격성 검사기준을 강화해 검사 변별력을 높인다.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정부가 직접 인증…2월 17일부터 시행

배터리 식별번호 부여, 생산~폐기 전 주기 관리…정비·검사이력 등도 확인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직접 인증하고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를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이 같은 배터리 인증제와 이력관리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 제정안 마련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 후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경기도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제정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했다.

국가교통위원회 심의·의결권 위임에 관한 사항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건설경기 보완 방안의 구체적 내용 확정된 바 없어"

2월 13일 연합뉴스 <지방 미분양 줄여 침체 막는다…정부, 19일 건설 안정 대책 발표>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경기 보완 방안의 구체적 일정과 내용은 확정된 바 없으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자동차보험 개선안 구체 내용 확정된 바 없어"

2월 13일 아시아경제 <자동차보험 개선안 나온다…경상환자 향후치료비 금지하기로>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개선안의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은 확정된 바 없으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3월부터 보조배터리 기내 선반 보관 금지…비닐백 담아 소지해야

반입 100Wh 이하 최대 5개, 100Wh~160Wh 2개까지…기내 충전 금지 국토부, '보조배터리·전자담배의 기내안전관리 체계 강화 표준안' 시행 내달 1일부터 비행기 탑승 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수하물 위탁이 금지되며, 기내에서도 선반에 보관할 수 없다.

당근마켓, 2월부터 부동산 매물 등록시 '실명 본인인증' 전면 도입

국토부,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 배포 및 권고…"소비자 피해예방 기여" 정부가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플랫폼을 통한 고가의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자 매물을 내놓는 집주인의 실명인증 도입을 권고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직거래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과 안전한 직거래를 위해 수시 모니터링하고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해 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비시간 확보·안전인력 충원…'항공안전 강화'에 총력

국토부, 11개 항공사와 '항공안전 강화 결의대회' 열어 국토부는 11일 개최되는 항공안전 강화 결의대회에서 항공안전 강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지난달 13일부터 31일까지 시행한 항공안전 종합점검 결과와 위험물 운송관리 강화 방안 등을 반영한 고강도 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무순위 청약 '무주택자'로 한정…실거주 확인 절차도 강화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근절 대책과 함께 올해 상반기 중 시행 정부가 그동안 로또 청약, 줍줍 등으로 비판받던 무순위 청약의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키로 했다. 또 위장전입 등 부정 청약을 막기 위해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임대차거래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 상한액 인하…100만원→30만원

국토부, 12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단순 실수로 임대차거래를 지연 신고하면 과태료 상한액을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춘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2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교통 분야 「혁신 프리미어 1000」 추천기업 선정 수정 공고

정부는 「혁신 프리미어 1000」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여 금융, 투자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대상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정책자금

'도심복합개발법' 7일 본격 시행…건폐율·용적률 특례 부여

국토부,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시행…민간 참여 복합개발 활성화 기대 국토교통부는 7일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