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공항·비행장시설 포장 업무지침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

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보도, 사실 아냐"

6월 26일 연합뉴스 <정부, 내달 초 서울 집값 급등 규제지역 확대…대출도 강화>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와 관련한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설명]

대중교통시책평가 시행지침

청년 월세 월 20만 원 한시 지원

건설경기·민생회복 위한 국토부 2차 추경 ■ 청년월세 월 20만원 한시 지원 - 저소득·독립청년 2.7만명 추가지원

건설경기 민생회복을 위해 2차 추경으로 지원

건설경기·민생회복 위한 국토부 2차 추경 자금 조달 어려운 건설 사업장과 지방 건설사 유동성 위기 극복 위해 2차 추경(8천억 원)으로 지원합니다.

월세 최대 2년동안 20만 원 지원해드려요

건설경기·민생 회복 위한 국토부 2차 추경 - 저렴한 전세임대 3천호 늘려 총 4.8만호 공급 - 청년월세 월 20만 원 2.7만 명 늘려 총 15.7만 명 지원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전자동의 서비스 도입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동주택용지 부동산투자회사에 전매 제한 완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확인할 때 전자동의 방식도 가능하게 되며, 공동주택용지의 전매 제한이 완화돼 부동산투자회사에 전매할 수 있게 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신규택지 4곳 용적률 상향 관련보도, 사실 아냐"

6월 18일 서울경제 <서리풀 등 신규택지 4곳 용적률 200%→250%로>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서리풀 등 신규택지 4곳의 용적률 상향과 관련한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설명]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강화

[정책설명] 주택가격 상승기에 전세반환보증 악용, 임차인 정보 부족 등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현실화되어 피해를 입은 임차인, 특히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함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경·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고, 저리·대환대출 등 금융지원, 우선매수권 양도를 통한 매입임대 등 주거지원 등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

도심융합특구 조성

[정책설명] 지방 도심에 청년인재 정착과 지역발전을 위한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도심융합특구) 조성 [지원내용] 지방 광역시(5곳)에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실시계획 수립비 지원 [지원연령] 0~0세

(신규)건축구조기사 양성

[정책설명] 건축구조분야 전문인력 수요에 따른 건축구조기사 국가기술자격 신설 [지원내용] 건축물 안전 향상을 위한 건축구조기사 국가기술자격 신설 및 건축구조분야 전문인력 확보 [지원연령] 0~0세

주거포털 마이홈 개선

[정책설명] 국민의 다양한 주거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보를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마이홈 포털을 개선 [지원내용] 마이홈포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UI 등을 개선하여 사용 편의성을 증진하고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국민 접근성 제고 [지원연령] 0~0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