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토교통부· 정책뉴스2024.07.04
지난해 항공안전투자 5조 8453억 원…전년보다 38% ↑
20년 이상 항공기 교체, 엔진 고장 대비 부품 교체 등 투자 증가 올해부터 운수권 배분 평가에 ‘안전투자 실적’ 반영 등 제도 개선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국내 항공사 등 항공업계 안전 투자가 5조 8453억 원으로 2022년 4조 2298억 원 대비 38.2%(1조 6155억 원)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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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항공기 교체, 엔진 고장 대비 부품 교체 등 투자 증가 올해부터 운수권 배분 평가에 ‘안전투자 실적’ 반영 등 제도 개선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국내 항공사 등 항공업계 안전 투자가 5조 8453억 원으로 2022년 4조 2298억 원 대비 38.2%(1조 6155억 원)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전국 주요 도로망 대상 구축 평가…지방도·고속도 올해 말까지 완료 자율차 허용 구역 확대, 자율협력주행 인프라 구축 효율화 등에 활용 올해 말까지 전국 주요 도로망의 자율주행 난이도를 평가한 ‘자율주행 지도’가 구축된다. 자율차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노선 정보 점자기호와 점자주기로 표현…수도권 등 향후 전국 확대 예정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3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국 맹학교 재난대피용 점자안내도와 대전·대구·광주 지하철 노선 점자안내도를 제작해 이날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구 지하철 점자안내도 예시.(출처=국토지리정보원 보도자료)
국토부, 규제개선 과제 41건 발굴·개선 추진…소상공인 부담 완화 효과 청약예·부금과 청약저축 가입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48톤 이상 고중량 차량 운행 허가기간 연장 때 필요 서류 최소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상가 등에서 영업을 위해 도로를 점용했을 때 내는 사용료 감면 혜택을 2026년까지 2년 연장한다.
국토부, ‘2024년 5월 주택 통계’ 공표 주택 매매 1.3%↓ 5만 7436건, 전월세 7.2%↓ 22만 7736건 지난달 기준 주택 착공·분양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 인허가·준공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5만 7436건으로 전월 대비 1.3% 감소, 전월세 거래량도 총 22만 7736건으로 전월 대비 7.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당산역 환승센터 운영…올림픽대로 개화IC 병목구간 도로확장 추진 광역버스 준공영제 2개 노선 개통…29일부터 김포~당산 운행 오는 9월까지 김포골드라인 열차 5편성 증차가 확정됨에 따라 배차간격이 3분에서 2분 30초로 줄어들어 2000명 규모의 수송능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LH 반지하 매입임대 세대 4440가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완료 등 국토교통부는 28일 풍수해, 폭염 등 여름철 재해 대비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매입임대 현장을 방문해 침수방지시설 설치 현황을 점검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풍수해에 대비해 쪽방, 반지하 등 재해취약가구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안전점검 등 준비상황과 위기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논의한다.
군산~전주 자율차 첫 장거리 운송…도봉산~영등포역 새벽 자율버스 도입 전북 군산~전주에서 자율차를 이용한 장거리 화물운송이 이뤄지고 서울에서 첫차보다 이른 시간에 승객을 태우는 자율주행 새벽버스가 도입되는 등 일상 속 자율주행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4곳을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진감시시스템 99개 전수 점검, 철도역사 등 시설물 안전상태 전반 확인 정부가 최근 지진 발생에 대응해 철도시설 지진 대응체계 합동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와 합동으로 지난 2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3주간 지진감시시스템 등 철도시설 지진 대응체계를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정주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내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주거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 지원대상
대광위, 지역 간 연결성·혼잡도·이용수요 등 고려해 심의 거쳐 결정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10개 노선 운행 시작 계획” 정부가 편리하고 안정적인 광역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10개 노선을 선정,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5일 올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대상 노선으로 10개 노선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청년 2845가구, 신혼·신생아 1432가구 등 총 4277가구 모집 27일부터 접수 시작…자격 검증 등 거쳐 10월 초 입주 가능 청년과 신혼,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이 올해 두 번째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배달 시간만큼 보험료 과금, 시중 대비 16~32% 저렴 시간당 보험료도 평균 714원으로, 연·월 단위 공제상품은 120만 원으로 인하 보험사 대비 최대 32% 저렴한 배달종사자용 공제보험상품이 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료 인하와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설립한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이 사업 개시 준비를 마치고 25일 첫 시간제 공제보험상품을…
국토부, 2024년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 선정 진행 거점형에 3년간 국비 160억 원, 강소형에 3년간 국비 80억 원 지원 정부가 지역 특성에 최적화한 스마트서비스로 지속가능한 상생 도시를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 결과, 거점형에 충남 천안시 1곳을, 강소형에 경기 광명시, 강원 태백시, 경북 경산시 등 3곳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구인업체가 택배차 구매 유도 땐 택배대리점 우선 확인해야 의심되면 국토부 물류신고센터(1855-3957) 사전상담 신청 정부가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 안내, 구직자 교육 강화, 물류신고센터 사전 상담 등으로 ‘택배차 강매사기’ 예방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택배업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택배차 강매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역소멸대응기금 등 정부 지원사업도 유기적 연계 민간과 지역이 손잡고 지역특화 발전 이끄는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에 9곳이 최종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 공모 결과, 강원 평창군이 제안한 ‘계촌 클래식 예술마을 조성’, 경북 영양군이 제안한 ‘발효감각 복합 플랫폼 조성’ 등 9건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