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법제처· 보도자료2024.10.30
법제처, 베트남 법무부 차관과 법제교류협력 확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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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제 혁신 위한 16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법제처는 29일 국무회의에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16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2021년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된 뒤 개별 법령이 행정기본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법체계…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행정 법체계 정합성 확보를 위한 16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이달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능 개선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좋은 조례안 선정·확산에 팔 걷다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공고 제2024-199호]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기간제근로자(육아휴직 대체) 채용 재공고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공고 제2024-198호] 남북법제 연구사업 공무직 근로자(연구원) 면접 재시험 및 일정 변경 공고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공고 제2024-197호] 2024년 우수공무원 선발후보자 공개검증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신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권 강화 법안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청소년 신분증 확인 의무를 다한 선량한 사업자 부담 완화 확대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공고 제2024-193호]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기간제근로자(육아휴직 대체)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공고 제2024-192호] 남북법제 연구사업 공무직 근로자(연구원)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공고 제2024-194호] 2024년 하반기 모범공무원 선발후보자 공개검증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홍보대사로 방송인 장성규 위촉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공고 제2024-191호]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기간제근로자(육아휴직 대체) 원서접수 현황 공고
법제처, ‘영업취소 사유 합리화’ 법령 일괄정비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자영업자 등이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업무 수행 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바로 영업 취소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먼저 살펴 처분을 결정하도록 법령이 정비된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30개 법률·대통령령 일괄정비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무차입 공매도 방지 등 민생 안정 관련 68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영업 취소 결정 전 ‘영업자 사정’ 우선 살핀다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청소년 골든벨 대회 개최로 법에 대한 관심과 흥미 고취
법제처, 한글날 맞아 분야별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국민 참여로 선정 9월 10~27일 온라인 설문, 2858명 참여로 선정 법제처는 578돌 한글날을 맞아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행정 분야 ‘비산(飛散) 먼지→먼지 날림’, 경제 분야 ‘사사오입→반올림’, 사회 분야 ‘시달→통보’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