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법제처· 보도자료2024.12.26
‘요양급여 절차’ 등 어려운 법령 내용, 한눈에 이해되는 484개 그림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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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기준 법인 납입자본금·개인 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명시 앞으로 영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 기준을 법인은 납입자본금으로, 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명시했다. 또한 개인이 영업하기 위해 보유해야 하는 자산 금액 기준을 법인과 동일하게 2억 원 이상으로 낮췄다.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령 속 불분명한 자본금 기준은 명확하게, 영업에 필요한 개인 자산 기준은 4억→2억으로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법령검색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 8건 선정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자치입법 우수함’ 돋보인 지방자치단체 선정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캄보디아에 한국의 법제 발전 경험 소개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행정규칙 규정 사항의 법령상 근거 명확화로 법 집행의 투명성 높인다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민간자격 관련 표준약관 정비를 위한 현장 의견 청취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공고 제2024-216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계약직 연구원 모집 재공고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공고 제2024-215호]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휴직 대체) 채용 공고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완성도 높은 법령 입안을 위한 간담회 개최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영업자가 30일 미만으로 휴업을 할 때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지방소멸의 해법을 찾기 위해 중앙·지방정부, 연구기관·학계와 함께 지혜를 모으다!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공고 제2024-214호] 남북법제 연구사업 공무직 근로자(연구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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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가 입법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와 정부 간 협력 방안 모색에 나섭니다
12월 ‘주민등록법’ 등 총 33개 법령 시행…의원·조산원 등도 내부 방화재 마감해야 다음 달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5인승 이상의 승용차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갖춰야 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12월에 33개의 법령을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윤석열 정부 2년 반, 청년의 꿈 실현을 위해 법령정비로 지원하였습니다!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주민등록증, 모바일로 내 손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