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보호행정 및 사회정착지원 유공(갱생보호) 정부포상 후보자 공모

2026년 보호행정 및 사회정착지원 유공(갱생보호) 정부포상 후보자를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상세자료는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관리비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오피스텔도 관리비 내역 요구권 생긴다

“관리비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오피스텔도 관리비 내역 요구권 생긴다 - 법무부, 집합건물 깜깜이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 추진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깜깜이'로 운영되던 오피스텔 등과 非아파트 집합건물의 관리비 투명화가 추진됩니다.

교정시설 ‘마약 ZERO존’ 법무부‧관세청 마약 차단 협력 본격화

교정시설 ‘마약 ZERO존’ 법무부‧관세청 마약 차단 협력 본격화 수원구치소에 평택세관 마약탐지견 투입, 첨단 마약탐지장비 병행해 합동 점검 실시

“이번엔 꼭 살린다”…과거 아픔 딛고 시민 구한 교정공무원의 ‘기적'

“이번엔 꼭 살린다”…과거 아픔 딛고 시민 구한 교정공무원의 ‘기적' - 인천구치소 서영상 교위, 응급조치로 시민 생명 구해 과거 응급상황 대처 실패의 아픔을 딛고 자격증까지 취득하며 ‘준비된 공직자'로 거듭난 교정공무원이 시민들과의 완벽한 공조로 심정지 환자의 목숨을 구했다.

법무부,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간 민생·안전 법안 38건 국회 통과

법무부,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간 민생·안전 법안 38건 국회 통과 - 최근 3년간 통과 법률 79건 중 ‘국민주권정부 1년차’ 48% 집중 - 스토킹 피해자 보호, 부패재산몰수법 개정 등 서민·사회적 약자 보호 입법 성과

“어디서나 주총 참여”…자산 2조 이상 상장사 210곳 ‘전자주총’ 의무화

“어디서나 주총 참여”…자산 2조 이상 상장사 210곳 ‘전자주총’ 의무화 - 법무부, 전자주주총회 관련 규정 등 ｢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이른바 ‘슈퍼 주총데이'마다 연차를 내고 원거리 주주총회장을 찾아야 했던 소액주주들의 불편이 사라집니다.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 대행기관 전용 창구 운영으로 민원 신속 처리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 대행기관 전용 창구 운영으로 민원 신속 처리 - 충청권 최초 대행기관 전용창구…지역 기업인 경제활동 신속 처리 기반 마련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사전 방문예약 대기기간 장기화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천안출장소에 대행기관 ‘전용 창구’를 도입·운영한 결과, 방문예약 대기기간이 크게 단축되는 등 민원 편의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내 눈으로 스토커 위치 본다”… 법무부, 스토킹 가해자 실시간 추적 앱 첫 공개

“내 눈으로 스토커 위치 본다”… 법무부, 스토킹 가해자 실시간 추적 앱 첫 공개 - ‘스토킹 가해자 위치 알림’ 6월 본격 시행 앞두고 전 과정 시연 - 명예보호관찰관 배우 윤박 “가해자 접근을 스마트폰으로 직접 확인, 막연한 불안감 사라져”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제도 시행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제도 시행 - 3인 이상 단체관광객 대상, 5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범 시행 - 방한 관광시장의 동남아 블루오션 국가인 인도네시아 관광객 대폭 증가 전망

" 한·중 인적교류 다시 궤도에…정성호 장관·다이빙 대사 ‘이민·출입국 협력’ 맞손 "

한·중 인적교류 다시 궤도에…정성호 장관·다이빙 대사 ‘이민·출입국 협력’ 맞손 - 정성호 법무부 장관, 주한 중국대사와 면담 - 한·중 관광 확대 성과 공유, 인적교류 증진, 출입국·이민정책 협력 강화 논의

‘재외동포 비자 통합’ 석 달 만에 3만 6천 명 전환…법무부, 동포체류지원센터에 사상 첫 정부 예산 투입

‘재외동포 비자 통합’ 석 달 만에 3만 6천 명 전환…법무부, 동포체류지원센터에 사상 첫 정부 예산 투입 -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서 수여식 및 간담회 개최 - 전국 37개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을 통한 전국적 동포 지원 체계 구축

정성호 법무장관, 몽골 법·내무장관 면담…‘연내 단체비자 도입’ 가속화

정성호 법무장관, 몽골 법·내무장관 면담…‘연내 단체비자 도입’ 가속화 - 관광객 유치 활성화, 인적교류 확대, 「출입국·이민정책 협의채널」 구축 논의 - 한국과 몽골이 출입국·이민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상설 협의체 구축에 나섭니다.

2026년 법무부 성평등 영상 콘텐츠 공모전

법무부에서 「2026년 법무부 성평등 영상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성평등한 내일을 함께 그려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공모 주제

[정부 출범 1년] 국민주권정부 123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38대 대표 성과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회복과 도약, 모두의 1년' 오직 '국민의 삶'만을 바라보는 국민주권정부로서, 지난 1년간 국민과 함께 만들어 온 회복과 변화의 기록을 담은 책자를 발간합니다. - 국민주권정부 123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법무부 감찰관 인사

법무부 감찰관 인사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 26.(화)자로, 공석이었던 감찰관(개방형 직위, 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에 강남수 前서울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임용하였습니다.

2026년 보호행정 및 사회정착지원 유공(보호관찰 등 분야) 정부포상 후보자 공모

○ 2026년 보호행정 및 사회정착지원 유공(보호관찰 등 분야) 정부포상 후보자를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포상대상 : 범죄예방분야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보호관찰위원, 소년보호위원 등 법무부 민간자원봉사자(단체) ○ 제출기한 : 2026.

거악 소탕하던 ‘칼잡이’ 검사, 이제는 국민 혈세·권익 지키는 ‘방패’로

거악 소탕하던 ‘칼잡이’ 검사, 이제는 국민 혈세·권익 지키는‘방패’로 - 해외 도피 범죄인 송환 4배 급증…범죄인인도 위해 해외 당국과 공조 강화 - 연간 1,000억 원대의 범죄수익환수…관련 법제 지속 정비

[사실은 이렇습니다] 법무부 "윤석열 전 대통령·이상민 전 장관 특혜? 사실과 달라"

5월 23일 유튜브 <봉지욱의 오프더레코드> 채널 방송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용자를 처우해왔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교정행정 구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5월 23일 <봉지욱의 오프더레코드> 등 유튜브 채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및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이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방송된 바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