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행정안전부· 정책뉴스2024.05.02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적정한 수준의 배당 이뤄지도록 새마을금고 지도”
5월 2일 한국경제 <‘깡통논란’ 새마을금고 5,000억원 ‘배당 잔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적정한 수준의 배당이 이루어지도록 새마을금고를 지도해나가겠다”면서 “경영혁신안에 포함되어있는 의무적립률 추가 상향 등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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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 한국경제 <‘깡통논란’ 새마을금고 5,000억원 ‘배당 잔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적정한 수준의 배당이 이루어지도록 새마을금고를 지도해나가겠다”면서 “경영혁신안에 포함되어있는 의무적립률 추가 상향 등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인 교육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 알림(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34호)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고시 개정 알림(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33호)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고시 개정 알림(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35호)
출동유형별 지연 요인 도출…골든타임 지수 산정·시각화 소방차량 진출입 곤란 지역·사각지대 해소 정책 수립 등에 활용 정부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 골든타임 확보에 활용할 수 있는 과학적 데이터 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활용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소방출동환경 개선을 위한 ‘소방 출동 골든타임 지역특성 분석 모델’ 개발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 일부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도 2분기 지방출자출연기관 지정고시를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월 30일 서울신문 <중고교 앞 보행자우선도로 추진…시속 20~30km만 허용>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중·고교 앞 보행자우선도로 추진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는 중고등학생들의 등하굣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최대 시속 30km의 보행자우선도로를 전국 중고교 앞 이면도로에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됨
4월 30일 한국경제 <지방소멸 막으라 준 돈…11곳은 집행 ‘0원’>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일단 돈이 필요하다고 지방소멸기금을 받아간 뒤 취지에 맞춰 돈 쓸 곳을 제대로 찾지 못해 기초지자체 집행률이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
법원·금융기관 제출용 아닌 면허 신청, 경력 증명용에 한해…본인만 신청 가능 오는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인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과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를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자증명서의 종류」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38호, 2024.4.30.)를 개정하고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방안’ 마련…기금 배분체계 개편 배분체계 4단계→2단계로 개편…최고·최저 배분 금액 최대 차이 확대 2025년부터 지방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우수 지자체에게 지방소멸대응기금 최대금액을 144억 원에서 160억 원으로 늘려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출범…겨울철·봄철 집중기간 운영으로 봉사자 증가 충남 태안 유류피해극복기념관에서 범국민 추진본부 3차 회의 개최 # 2007년 12월 7일, 만리포 앞바다에서 엄청난 기름이 유출되면서 전문가들조차 태안 앞바다가 회복되려면 수십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암울한 전망을 했다. 그러나 전국의 자원봉사자들이 태안으로 모여들면서 약 7개월간 기름을 퍼내고 묵묵히 바위와 돌을 닦았다.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발표…위협행위에 ‘고소·고발 필요’ 98.9% 행안부, 범정부 TF 운영…5월에 악성민원 대응강화 등 종합대책 발표 국민들의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 운영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285호, 2024.4.25., 전부개정)
4월 24일 한국일보 <경찰국, 행안부장관 ‘지휘권 확대’ 착수…경찰 장악 논란 재점화>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경찰행정 발전방안’ 연구 용역은 해외 사례 등에 대한 객관적 연구의 일환”이라면서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장관의 경찰 지휘·감독권을 확대하고 지휘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