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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재난안전법 시행령’ 17일부터 시행…재난관리 책임 명확화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의 유형에 넣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정보시스템 장애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상황을 수습하게 된다.
4개 특례시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지역 특성 맞는 발전 전략 추진 정부가 5년 단위의 특례시 기본계획을 수립해 특례시의 지역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특례시는 자체적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중장기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한다.
충청·경상권 중심으로 호우 특보 발효…중대본 1단계 가동 산지·하천변·저지대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개인안전 유의 행정안전부는 충청권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호우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16일 저녁 7시 3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16~31일까지 위택스·계좌이체·ARS 등 납부…250만 원 초과시 분할 납부 행정안전부는 7월 정기분 재산세 2600만 건, 5조 4000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는 해마다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한다.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기부금품에 유가증권 포함 기부 목적에 고용촉진,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등 추가 오는 31일부터 ○○페이, ○○포인트, ○○머니, 기프트카드, 티머니카드, 도서·문화상품권 및 백화점 상품권 등 유가증권의 기부가 가능해진다.
7월 14일 한겨레 <정부신뢰도, 지난해 37.2%…전 정권 땐 48.8%>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OECD 정부신뢰도 조사 결과, 우리나라는 30개국 이상 참여한 조사에서 최고 순위를 기록했고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보다 신뢰도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한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2년 만에 12%포인트 가까이 떨어짐
특별재난지역 주민에 재난지원금 지원 및 공공요금 감면 혜택 해당 지자체 부담 복구비 일부 국비 전환…향후 추가 선포 예정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11월까지 소상공인 대상 주소정제 무상서비스…1회당 최대 1만 건 소량의 주소 관리도 무료로 가능…위치 기반 마케팅 활용 등과 연계 # 택배기사 A씨는 고객이 기재한 주소 때문에 난감한 적이 있다. 고객이 기재한 주소인 ‘1동’은 없고 건물의 벽면에 ‘A동’으로 적혀 있기 때문이다.
민·관 합동으로 구성·운영…범정부 긴급점검 및 재난 방지대책 마련 전지화재, 산단 지하 매설물, 원전·댐·통신망, 전기차 충전소 중심으로 정부가 민·관 합동으로 ‘대규모 재난 위험요소 개선 TF(이하 ‘개선 TF’)’를 출범시켜 우리 사회 곳곳에 잠재되어 있는 재난 위험요소를 발굴·개선한다.
7월 15일 ~ 8월 15일 ‘수상안전 특별대책기간’ 운영…방학·휴가철에 맞춰 현장 안전관리 실태 등 중점 점검…취약지역 예찰 확대 등으로 안전 관리 정부가 수상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방학 및 휴가철 성수기에 맞춰 오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수상안전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7월 11일 뉴시스 <시간당 130~140㎜ 퍼부었는데…지자체들 ‘방재성능목표’ 100㎜도 안돼>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2012년부터 방재성능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자체는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하고 있다”면서 “최근 기후변화를 고려한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마련하겠다”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발표…민생경제 안정, 역동적 지역경제 구축 등 중앙-지방 지역경제 협의체 구축…지자체 간 공동협력 시책사업 등 지원 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1000억 원 출자로 모펀드 3000억 원을 조성하고, 이를 지자체·민간투자와 연계해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투자를 유도한다.
충북·충남·전북·경북 대상…피해 시설 잔해물 처리 등에 사용 행정안전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4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해당지역은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로, 이번 지원은 호우 피해 지역의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 결정했다.
중대본 2단계 격상…“인력과 자원 총동원해 인명구조 및 피해 예방” 피해발생 가능지역에서 신속히 주민대피…침수 우려시설 사전 통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재난 대응에 임해달라”고 지시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모든 정보를 모아 놓았습니다. ▲ 안내대상 · 대한민국 모든 국민
사업 추진 12개 지자체 선정…로컬유학·워케이션 등 5개 유형 구성 여가·휴양·체험 등 체류형 생활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부산에 거주하던 A씨는 초등학생 자녀의 아토피 치유와 정서 발달을 위해 경남 의령 로컬 유학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도시에서는 경험하기 힘들었던 생태기반 과학 탐구활동과 건강한 식습관 교육이 가장 만족스럽다.
국무회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17일 시행 사회재난 유형 27종 신설…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전면 개선 정부가 이태원 참사와 같이 누구나 자유롭게 모이거나 통행하는 도로·공원·광장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를 별도의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했다.
7월 7일 YTN <전국 소하천 수위계 설치 완료 0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부터 소하천계측기를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다”면서 “하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하천계측기 설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길이 19km에 불과한 소하천인 ‘냉천’의 범람이 지하주차장 8명 사망의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