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안전부· 정책뉴스2025.03.24
울산·경북·경남 산불 진화에 총력…범정부 가용자원 총동원
23일 산불대응 중대본 3차 회의…"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검토" 정부가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에서 동시에 중·대형 산불이 진행됨에 따라, 산불대응 중대본을 신속히 가동하고 재난사태를 선포해 범정부 차원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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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산불대응 중대본 3차 회의…"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검토" 정부가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에서 동시에 중·대형 산불이 진행됨에 따라, 산불대응 중대본을 신속히 가동하고 재난사태를 선포해 범정부 차원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
「위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24-13호, 2024. 6.)을 일부개정하여 게시합니다.
인권·생활지원·법률 등 민간위원 참여…피해지원 대상 및 범위 신속 확정 계획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21일 출범하고 피해자 생활지원과 의료지원 등 피해 구제를 위한 활동을 본격 개시한다. 이번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며, 정부위원과 인권·생활지원·법률 등 각계 분야에서 활동하는 민간위원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했다.
상위 10% 지역에 최대 88억 원 인센티브…최소 기준 미달 시 일부 감액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영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19일 발표했다. 이에 올해도 지자체 기금운영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89개 인구감소지역에 72억 원을 기본 배분하되, 기금사업의 성과와 투자계획 완성도가 높은 지역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최대…
행안부 등 관계기관,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대책회의 개최 '우리동네 풍수해 안전망' 사업 추진…위험요소 총 3317개 발굴·550여 개 정비 정부가 마을 실정을 잘 아는 이·통장, 자율방재단이 마을 단위 위험 요소를 직접 발굴해 정비하는 '우리동네 풍수해 안전망'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가 매주 관계부처 합동 가뭄대책 TF를 가동해 가뭄 위기징후를 면밀히 감시·평가하고 대책을 논의한다. 아울러 지자체도 TF 회의에 월 1회 참여해 정부와 함께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발생 우려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상습 물 부족을 겪는 섬 지역의 안정적 자체 수자원 확보를 위해 지하수 저류댐 5개소를 설치하는 등 섬 지역에 대한 수자원 인프라 지원도 강화한다.
9급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합격자 결정방식도 조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일부개정안 19일부터 입법예고 오는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이 공직적격성평가(Public Service Aptitude Test; 이하 'PSAT')로 대체되고 시험절차도 변경된다.
마을기업 30개소, 중국 알리바바그룹 방문…기업 노하우 등 공유 행정안전부는 올해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보조금을 통한 직접 지원뿐만 아니라 제품 홍보·판매, 국내·외 판로지원 등 간접 지원도 다각적으로 병행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마을기업의 해외판로 확장을 적극 지원하는 바, 오는 5월에 수출을 희망하는 마을기업 30개소와 중국 항저우 알리바바그룹 본사 및 관계사를 방문한다.
2025년 상반기 계약추진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인구감소지역법' 개정안 국회 통과…기반시설 용적률·건폐율 등 완화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한 주민은 앞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소멸대응사업 관련 시설 건립 시 용적률과 건폐율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례 9건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인구감소지역법')'이 13일…
14일부터 주소지 주민센터에서…28일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서울, 부산, 광주에 있는 주민센터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게 돼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6월 1일까지 특별대책기간 운영…여의도 봄꽃축제 등 주요 관리대상 선정 행정안전부는 오는 21일부터 6월 1일까지를 '봄철 지역축제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봄철 축제 안전관리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이에 여의도 봄꽃축제, 진해군항제 등 대규모·고위험 축제 40개를 주요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이 현장에서 잘 이행되는지 점검한다.
새마을금고 감독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일부 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기간 예외적 연장(1년 이내) 허용
3월 10일 JTBC <최후변론 전날, 대통령기록물 '비공개 기준' 손질 용역>, <대통령 개인 활동, 경호처 택배까지 "전부 비공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기록물 비공개 기준 연구용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이후 환경변화에 따른 연례적인 공개 재분류 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1호, 2025.3.11.
◇ 행정규칙명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 제․개정 이유
이해하기 쉬운 문구 사용 및 신고 절차 간소화…7일부터 이용 가능 행정안전부는 어린이가 보다 쉽게 안전신문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7일부터 '어린이 안전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이해하기 쉬운 문구를 사용하고 신고 절차도 간소화한 바, 어린이도 주변 안전 위험 요소를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1577억 원 규모 1차 통합사업 발주…하드웨어 631식 등 도입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올해 약 2058억 원 규모의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구축 사업(이하 '통합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우선 1577억 원 규모의 1차 통합사업을 발주하는 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등 37개 기관의 144개 업무에 필요한 정보자원 총 938식(하드웨어 631, 소프트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