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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3월 31일(화)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이하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3월 31일(화)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정정책과 강민철(04-●●●●-3703)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임대받은 사람(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공유재산정책과 이종만(04-●●●●-3687)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3월 31일(화)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총 68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이하 '실태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발표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공공데이터정책과 윤원정(04-●●●●-2463)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4월 1일(수)부터 30일(목)까지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신규 대원을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안전문화교육과 이영승(04-●●●●-4272)
행정안전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의 이중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에게 지역일자리를 제공하여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 9조 5,24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기획재정담당관 서민호(044-205-141)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 및 행정·재정 지원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31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치분권제도과 문정목(04-●●●●-3312)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이하 ‘협력회의’)에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 참여를 확대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3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치행정과 김동혁(04-●●●●-3121)
특례 82개 조문 담아 일반행정·교육·산업 등 분야별 기준 구체화 지방자치법 시행령도 개정…부시장 권한·직무대리 체계 정비 정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특례 운영기준을 담은 시행령 제정에 착수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3월 30일(월), 윤호중 장관이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수급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균형발전진흥과 박수진(04-●●●●-3507)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행정기관의 법령, 지침 등이 현실과 동떨어져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6년 행정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행정제도과 한재식(04-●●●●-2248)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게시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으로 국민 생활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승강기 사고 예방, 마약류 탐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기 탐지를 위한 연구개발과제 3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난안전연구개발과 이순화(04-●●●●-6241)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5~2026년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대책 기간 운영 결과, 지난 10년 대비 인명·재산 피해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연재난대응과 김병현(04-●●●●-5231), 기후재난관리과 김부생(04-●●●●-6369)
행정안전부가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크고 작은 불편함을 해결하는 ‘디지털 민생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민간협력공동체과 서경희(04-●●●●-318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공포(3.5.) 됨에 따라 법 시행일(7.1.) 전 특례 세부 운영기준 등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치분권지원과 김민규(04-●●●●-3332)
여러 기관을 전전하며 방대한 구비 서류를 직접 챙겨야 했던 민원인들의 불편이 사라진다. 행정안전부가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인공지능(AI)을 전면에 내세워 국민의 ‘소중한 시간’을 지키는 행정 혁신에 나선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3월 30일(월), 윤호중 장관이 제주국제공항을 방문해 해외 불법 마약류 유통 차단 실태를 점검하고,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둔 전환기에 국가 수사 역량에 어떠한 공백도 없도록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치행정과 김영식(04-●●●●-3104)
행안부, 수원 태장초 주변 교통·식품·제품 등 어린이 위해요소 여부 확인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부터 실시해 온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점검' 일환으로 수원시 장태초등학교 주변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행안부는 경기도·수원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27일 수원시 영통구 태장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주변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어린이 위해요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월 27일(금)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열린 ‘진해군항제’(3.27.~4.5.) 현장을 방문해 축제장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재난안전점검과 김창오(04-●●●●-4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