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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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휴대전화 유지 비용 부담 및 원거리 재외공관 방문 불편 해소 - 해외 휴대전화와 전자여권으로 인증서 발급, 공공웹사이트 접근성 높여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이 국내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 잘 사용하지 않는 한국 휴대전화 요금을 매달 내거나, 멀리 떨어진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진다.
- 1차 1,642억 원, 2차 775억 원으로 올해 약 2,417억 원 규모 발주 -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추진방향」에 따라 통합구축 사업 추진 - 대전 본원에 대한 투자 최소화 및 재해 복구 체계 강화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5월 6일 시행 - 민원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 【관련 국정과제】 14.
- 5월 4일(월)부터 27일(수)까지 공모 접수, 35개 참여기업 선정 - 제품 고도화, 해외 인증 취득 등을 위한 1:1 맞춤형 컨설팅 지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6년 재난안전기업 사업화 역량 강화 컨설팅’에 참가할 기업을 5월 4일(월)부터 5월 27일(수)까지 공모한다.
- 22개 중앙행정기관의 291개 사업을 대상으로 재난안전사업 평가 실시 - 국민체감과 업무혁신 분야에서 성과가 우수한 6개 모범사업 선정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2025회계) 재난안전사업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이용통계 ※ ’26.5.3. 24시 기준 ○ 총 246만 6,596명(76.4%) 신청, 1조 4,013억 원 지급
- 2026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으로 삼성카드 선정 - 내년부터 총 12개의 앱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 활용 가능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6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으로 삼성카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 지난해 산불·호우 피해 복구 현황 및 피해 재발 방지 대책 논의 - 재해복구사업 10,135건 중 6,781건(66.9%) 완료, 과거보다 복구 속도 빨라 행정안전부(윤호중 장관)는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재해복구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 행정안전부-완도군-LG헬로비전,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 체결(5.2.) -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기획 등 협력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5월 2일(토), 전남 완도군 완도해양치유센터에서 완도군 및 ㈜LG헬로비전(종합유선방송사업체)과 함께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5월 2일(토) 여수에서 ‘섬 방문의 해’ 선포식 개최 - 섬 여행 활성화 위해 섬 숙박 관광객 대상 최대 10만 원 여행비 지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6년을 ‘섬 방문의 해’로 지정·선포하고, 아름다운 우리 섬을 찾는 국민에게 최대 10만 원의 섬 여행비를 지원해 섬 지역 활력을 높인다고 밝혔다.
- 5월 4일(월)부터 29일(금)까지, 250여 명 규모 정부 합동감찰반 운영 - 허위보고, 업무태만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문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난 3월에 실시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5월 4일(월)부터 29일(금)까지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을 실시한다.
- 안전취약계층 포함한 총 16,484명 대상으로 방문면접조사 실시 -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됨에 따라 향후 2년 주기로 조사 및 결과 공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국민의 재난 경험과 인식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2025년 재난·사고 피해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 이용통계 ※ ’26.4.30. 24시 기준 ○ 총 235만 8,682명(73.1%) 신청, 1조 3,413억 원 지급
5월 1일부터 카드·상품권 모두 적용…주소지 내 주유소 사용 허용 기존 30억 원 이하 제한 폐지…유류비 부담 완화·사용 편의 확대 전체 지급 대상자의 47.3%가 신청 완료…누적 지급액 8697억 원
- 경력 5년 미만 젊은 공무원들과 차관이 브라운백 미팅으로 격의없이 토론 - 일하는 방식 개선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용적 과제 발굴에 앞장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공직 경력 5년 미만의 젊은 직원들로 구성된 행정안전부 혁신 추진단인 ‘혁신 체인저(CHANGER)’를 구성하고 정책 아이디어톤을 개최했다.
□ 이용통계 ※ ’26.4.29. 24시 기준 ○ 총 152만 6,513명(47.3%) 신청, 8,697억 원 지급
- 4월 29일(수) 경남 김해에서 ‘2026년 청년마을 발대식’ 개최 - 신규 청년마을 10곳 선정… 청년 주도 지역활력 거점 확대 청년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에게 지역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2026년 청년마을 사업’이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 축제・행사・공연장 근처에서는 교통안전에 유의하고, 질서있게 행동 - 놀이공원에서는 놀이기구별 제한사항을 잘 지키고 돌발행동 금지 국민여행조사에 따르면, 5월은 자연 풍경을 감상하거나 축제장과 놀이시설을 찾는 관광객이 가장 많은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