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안전부· 정책뉴스2024.02.13
지방공공기관 996곳, 올해 총 8765명 신규채용…전년대비 6%↑
지방공기업 5039명, 지방출자·출연기관 3726명…청년 체험인턴 1317명 포함 행정안전부는 13일 올해 지방공공기관 996곳에서 8765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6% 증가한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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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5039명, 지방출자·출연기관 3726명…청년 체험인턴 1317명 포함 행정안전부는 13일 올해 지방공공기관 996곳에서 8765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6% 증가한 규모이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 각의 의결…건설업게 원활한 자금조달 기대 지자체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급하는 선금 한도가 당초 계약금액의 8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청백봉사상 운영규정」(행정안전부훈령 제339호, 2024.2.13. 일부개정)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2025년 1분기 지방 출자출연기관 지정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5호, 2024.02.11.시행)
2월 8일 문화일보 <석달만에 또…행안부 재난포털앱 6일간 ‘먹통’>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안전디딤돌 앱 자체가 먹통이 된 것은 아니며, 주요 기능은 정상 운영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마비 끊이지 않는 정부 전산망’…행정안전부 운영 서비스에서 ‘먹통 사태’ 가 발생하였다는 비판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타법인 출자한도 최대 50% 확대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공사채 발행한도 상향…2027년까지 94조 투자 계획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지방공기업이 20조 2511억원을 투자한다. 세부적으로 주택공급·토지개발에 11조 1000억 원, 상·하수도에 5조 9000억 원, 환경·안전에 1조 2000억 원 등을 투자한다.
행안부, 전국 시·도와 498명 대규모 합동감찰반 가동…4월 9일까지 # A시 공무원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선거 관련 게시글에 ‘댓글’ 3회 작성 및 ‘좋아요’를 35회 클릭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주의와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안전관리 강화” 전체 급경사지에 예·경보 시스템 적용…배수시설 설계용량도 상향 앞으로 모든 급경사지에서 위험징후를 감지하는 즉시 진입 통제와 대피 명령 등을 통해 주민들이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설연휴(2.9.∼2.12.) 동안 전국 1만 6000여 개 공공주차장 무료 개방 8일부터 공유누리와 네이버, 카카오, 티맵에서 검색·길찾기 가능 행정안전부은 설 명절을 맞아 이달 9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만 6300여 개 공공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전국 공공주차장 정보는 8일부터 ‘공유누리’(www.eshare.go.kr)와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문검사 중점 점검범위 선정…직장 내 갑질 금고는 건전성까지 검사 행정안전부는 올해 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성, 공동대출 및 기업대출 규모 등을 중심으로 새마을금고 부문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직장 내 갑질 등 조직문화 사고 발생 금고는 우선적으로 건전성까지 검사할 계획이다.
위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24-13호, 2024.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신청자 사망시 직계존비속 해제 가능 # A군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릴 적 가정폭력 문제로 따로 살고 있는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고 있다. 이에 아버지에 대해 A군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를 제한했던 것도 해지하려고 했으나 A군은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다.
해당 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 시…1인당 최대 5회, 최대 1만원 가능 착한가격업소에서 신한·KB국민·NH농협 카드로 1만 원 이상 결제하면 2000원을 환급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민생경제 안정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카드사와 연계해 추진 중인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행사’를 확대 진행한다고 밝혔다.
귀성·귀경길 피곤하면 쉬어가고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해야 화재위험 설 전날 가장 높아…음식 조리 중 자리 비우지 않고 틈틈히 환기 행정안전부는 설 명절을 맞아 귀성·귀경길 교통사고와 집마다 음식 장만 등으로 화기 사용이 많아지는 만큼 화재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국고의 추가지원 가감률 반영기준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훈령 제338호, 2024.2.5. 일부개정)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통과…문자나 사적모임 통한 기부 권유·독려도 가능 내년부터 연간 500만 원으로 설정돼 있는 개인의 고향사랑 기부 상한액이 2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모금 방법으로써 기존에 금지되던 문자·SNS 등을 통한 메시지나 사적모임을 통한 기부권유, 독려도 허용된다.
[알면 도움되는 정책상식] 안전디딤돌 앱 # 영철씨(가명)는 멀리 떨어져 지내고 있는 부모님 안전이 걱정이다. 어느날 부모님이 계신 고향에 많은 눈이 내리고 강추위로 교통이 통제되고 있다는 재난문자를 받았고, 즉시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면서 위험상황을 알렸다.
2024년도 1분기 지방출자출연기관 지정고시를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