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건복지부· 정책뉴스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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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안협의체’ 제16차 회의 개최…필수·지역의료 미래 비전 등 논의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서울 중구에 있는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 제16차 회의를 개최했다.
11월 3일 동아일보 <소아청소년과 과실없는 의료사고, 국가가 보상>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부담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2023년 11월 2일 발족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 세부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이 현행 분만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반으로 확대
전국 경로당 6만 8000곳 대상…월 37만원 → 40만원으로 정부가 물가 인상 및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경로당 난방비 지원단가를 월 3만 원 인상해 4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동절기 한파에 대비해 한랭질환에 취약한 어르신이 이용하는 전국 경로당 약 6만 8000곳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11월 2일 서울신문 <간호대도 입학 정원 1000명 이상 늘듯>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학년도 간호대 입학정원의 구체적인 증원규모는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된 바 없다”면서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향후 동 위원회에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간호대도 입학정원 1000명 이상 늘릴 듯”이라고 보도
간호대학 입학정원 규모 11월 1일 연합뉴스 <간호대도 정원 늘린다…2025학년도 1천명 늘어날 듯>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은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된 바 없다”면서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향후 동 위원회에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1일 한겨레 <정신질환 ‘자·타해 위험’ 응급입원 병상 모자라 10건 중 1건 방치됐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응급상황에 대한 적기 대응을 위한 응급입원 대기병상 확충 등을 추진하겠다”면서 “향후 정신응급의료기관 및 정신응급병상 확충을 위해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31일 경향신문 <‘약자’ 뒤로 흐려진 복지>, <약자에 멀어진 국가의 손…‘약한복지’ 우려 커졌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 총지출은 올해 대비 12.2%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의 4배가 넘는 수준”이라면서 “특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년 예산을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30일 장애인일자리 사업설명회…지자체별 11월~12월 중 참여자 모집 내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원대상은 올해 2만 9546명보다 2000명 늘린 3만 1546명이며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로 구분해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 3층에서 ‘2023 장애인일자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장애인일자리 사업계획을 공개했다.
‘국민과 함께’ 국민연금을 지속가능한 제도로 만들겠습니다. ■ 계획안 3가지 특징 · 지속가능성 위한 구체 개혁과제 제시
10월 28일 경향신문 <‘숫자’ 빼고 방향성만 제시 국민연금 ‘맹탕 개혁안’>, 동아일보 <‘내는돈·받는돈’ 숫자 다 빠져 정부, 국민연금 개혁안 맹탕>, 중앙일보 <총선의식 몸 사리나 국민연금 개혁 ‘맹탕’>, 국민일보, 세계일보, 한겨레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구체적인 개혁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정부의 연금개혁 의지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발표…“국민과 함께 개혁안 만들 것” 수급개시연령 추가 조정은 고령자 계속 고용 여건이 성숙된 후 논의 시작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인상기기·인상방법 연금 개혁과 연계 정부의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을 위한 청사진이 나왔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올리되,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세 미만 7000원·6세 미만 3500원…“전문인력 인프라 유지 위해”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라 분만수가도 개선…분만 건당 55만원 추가 정부가 분만·소아 수가 개선에 연 3000억 원을 투입해 필수의료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내년 1월부터 소아진료 전문 인프라 유지를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소아진료 정책가산을 신설해 6세 미만 소아환자 초진진료 시 3500원(1세 미만 7000원)을…
10월 26일 헤럴드경제 <27일 연금개혁안 발표…‘보험료 9→15%, 받는 연령 63→68세’ 유력>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면서 “종합운영계획 내용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회복을 돕기 위해 제작한 ‘마음프로그램’ 앱을 소개합니다. 트라우마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스트레스 반응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마음프로그램’이란?
‘지역·필수의료 혁신 이행 추진계획’ 발표…내년 상반기까지 대학별 정원배정 확정 필수의료 종사자 민·형사상 부담 완화 등 근로여건 개선 정책패키지도 마련 지역 의대 신설도 지속 검토…“의료계도 의사 인력 확대 논의에 동참을” 정부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에 따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위한 현장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10월 25일 연합뉴스 <조규홍 “‘정원 50명 이하 의대, 80명 이상은 돼야’ 대통령 보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부 장관의 의대 정원 관련 대통령 보고는 지난 19일 필수의료 혁신전략 회의 시 발언한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이 최소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대통령께 보고했다”고 답변
10월 25일 머니투데이 <의대 정원 확대 두고 의원들 ‘동상이몽’…최소 510명 증원될 듯>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규모는 확정된 바 없다”면서 “이는 지역의 의료 인프라 상황, 대학의 수용 가능성 및 현장의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노인·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시 문체부 등 관계기관 협의 규정도 마련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해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해 각 언론사에 제공한다.
“한 명의 생명도, 자살 zero, 구하자” 의미…기억하기 쉬운 세자리 상담원 추가 확충, 취약 시간대 집중 인력배치 등 안정적 응대율 확보 내년 1월부터 자살예방 상담전화가 기존 4자리 번호인 1393번 등에서 기억하기 쉬운 세자리인 ‘109’번으로 단축, 통합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