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건강 결과에 따라 보상…‘대안지불제도’ 적극 도입

정부, 수가체계 개편 방안 논의…필수의료 가치에 걸맞는 보상체계 구축 건강보험 재정 내 별도 계정 마련…요양급여비용 2% 수준 2조원 투입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정부는 필수의료의 가치에 걸맞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보상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의대교수들, 제자들의 잘못된 행동 동조하지 말아야”

복지부 차관 “현장으로 복귀하게 하는 것이 스승으로서 마땅한 일” 18일에 서울 주요 5대 병원장 만남…“정부는 대화의 끈 놓지 않고 있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의대 교수들에게 “무책임하게 환자를 버리고 떠난 제자들의 잘못된 행동에 동조하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의료개혁 핵심정리] ②소아과 진료 강화 5년 간 1.3조를 투입합니다

누구나 어디서나, 제때 제대로 치료받도록 소아 진료체계를 강화합니다. Ⅴ 소아과 진료, 두텁게 보상해 강화합니다.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고 부담을 덜도록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1세 미만 입원료 수가 가산을 50%로 확대했습니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3.18.)

환자 곁을 지키는 선택을 하고, 입장을 표명해준 의료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료개혁에 대한 생각, 정부와 의료계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 나은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해 함께 논의하길 제안합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대학 제출 의대 증원 수요, 면밀하게 검토돼”

3월 18일 연합뉴스 <의대 교수협의회 “증원 현장실사, 5곳서 안 이뤄져…부실검증”>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대학이 제출한 수요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서면자료 검토, 권역별 비대면점검회의, 현장실사에 걸쳐 면밀하게 검토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사례 509건…수술 지연 신고 가장 많아

피해신고지원센터 총 1414건 상담…수술·입원 15건, 수술 예약 4건 등 조치 “최근 피해 접수 사례 감소 추세…접수사례 예의주시해 적절히 지원” 지난 2월 19일부터 운영하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가 지난 15일까지 총 1414건의 의사 집단행동 피해사례를 상담한 결과 509건을 피해사례로 신고 접수했다.

정부, 소아·분만 등에 3조원 이상 투입…“필수의료 제대로 보상”

필수의료에 2028년까지 차질없이 10조 이상 투자…수가 제도도 개편 의료환경 변화 즉시 반영 위해 상대가치 점수 개편 주기 2년으로 단축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늘리기 위해 2028년까지 차질없이 10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 이에 우선 의료공급이 부족한 화상, 수지접합, 소아외과, 이식 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과계 중증 질환 등 분야에 대해 총 5조원…

정부 “의대 교수 사직서, 심각한 우려…국민 믿음 저버리지 말기를”

복지부 장관 “서울 주요 5개 대형병원 병원장 간담회 개최 등 지속 소통” “필수의료 보상 부족…1조원 투입, 수가조정 주기 단축 등 체계 혁신할 것”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8일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에 대해 “국민의 우려와 정부의 거듭된 당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부, 의대교수 사직서 제출 ‘환자의 생명과 건강 위협’ 우려 표명

17일 중수본 회의 개최…‘전공의 복귀할 수 있도록 지혜 모아줄 것’ 당부 정부는 의대교수들이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등을 점검했다.

[의료개혁 핵심정리] ① 지역 의료 이렇게 바뀝니다

누구나 어디서나, 제때 제대로 치료받도록 지역 의료를 강화합니다. ∨ 수도권 빅5 수준으로 지역 거점병원 육성 ∨ 우수한 지역 의사 확보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3.15.)

2,000명 의대증원은 결코 과도한 것이 아닙니다. 의사 부족으로 초래될 위기는 과학적 데이터로 증명되었습니다.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정부 “소아 중증진료 두텁게 보상”… 5년간 1조 3000억원 투입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소아진료체계 강화 방안’ 논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정책가산 신설…진료 1회당 최대 7000원 1월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최대 52만원 → 78만원으로 인상 정부가 야간·휴일 소아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부터 5년간 약 1조 30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오늘부터 경증환자 분산 지원…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 진료 집중

복지부 장관 “권역응급의료센터 경증·비응급 환자 여전히 27%에 이르러” “의대 교수들, 진심으로 전공의·학생 걱정한다면 돌아오도록 설득해 주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오늘부터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정부, 의료개혁 4대 과제 추진 속도…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지역 거점병원 역량 수도권 주요 병원 수준으로…지역 종합병원 육성 지역인재 전형 대폭 확대…계약형 필수의사제·맞춤형 지역 수가 도입 정부는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언제, 어디서든, 어떤 질병이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3.14.)

의료개혁 4대 과제, 의료계와 함께 하길 희망합니다.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고령화율 30%’ 일본의 증원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3.13.)

[한덕수 국무총리,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 3.13.] 누적된 의료체계 비정상을 방치하면 미래 국민 건강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공의 여러분, 국민의 뜻을 외면하지 말고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