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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8일 경향신문 <턱없는 수가·지나친 지역편차…‘재활난민’ 늘어난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통해 개선된 수가로 재활의료기관의 경영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진료비가 민간 병원에 비해 낮아 어린이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급들이 중도포기하고 있으며,…
[의료개혁 Q&A 및 팩트체크] 반에서 20등, 30등 하는 학생이 의대 간다?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입니다.
복지 차관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해…재정 지속가능성 추진” 외래 진료 연 365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 90%로 상향…7월 시행 예정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개혁 Q&A 및 팩트체크] 인구가 감소하는 만큼 의사는 더 늘릴 필요가 없다? 사실이 아닙니다.
[의료개혁 Q&A 및 팩트체크] 우리나라 의사 증가율은 연평균 2.84%로 매우 높다? 부풀려진 통계입니다.
[의료개혁 Q&A 및 팩트체크] 의사가 늘면 의료비도 늘어난다? 엉터리 주장입니다.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 내로 대학 입학전형 반영 등 의대 증원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의대 증원 포함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차관 “의사 증원 포함한 의료개혁 속도감 있게 추진 중”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 설치…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익명으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정부는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진료 공공병원 PA간호사 5000명 활동 중…교육훈련 프로그램 지속 확대 상급종합병원-100개 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의료개혁 Q&A 및 팩트체크] 늘어나는 의사들을 소아과, 산부인과 등 힘든 의료 분야와 지역으로 유도할 대책도 필요할 텐데요. 지역의료 살리고, 힘든 진료 더 보상하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의료개혁 Q&A 및 팩트체크] 우수한 학생들이 의대로 더 쏠리지 않을까요? 장기적으로 쏠림현상은 완화될 것 입니다.
[의료개혁 Q&A 및 팩트체크] 의대 증원에 대해 의료계와 충분히 소통해왔다던데요. 130번 넘게 대화했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다.
의료계와의 갈등 빠르게 종결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장 의료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현장 의료진 어려움을 덜기 위해 소속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3월 25일 문화일보 <전공의 면허정지 28일로 유예…의대 교수들은 사직 강행>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당과 협의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25일 의대 증원에 반발해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시점을 28일로 유예할 방침”이라고 보도
5월 17일까지 2개월 동안 ‘2024년 2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행 보건복지부가 25일부터 오는 5월 17일까지 약 2개월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2024년 2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행한다. 특히 이번에는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되는 위기정보로 국민연금공단의 노후 긴급자금 대부 대상자를 새로 추가해 기존 44종에서 45종으로 확대했다.
비상진료 인력 효율적 운영…수련병원 소속 의사, 의료기관 밖 원격 처방도 허용 정부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기간에 개원의가 수련병원 등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25일 밝혔다. 또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퇴근 후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의료기록에 원격 접속해 처방할 수도 있고,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다른 수련병원에서 진료하는 것도 가능하다.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모두발언…“갈등 조속히 종결하고자 대화와 설득에 최선” “27년 만에 이루어진 의대 정원 확대…의료개혁 반드시 완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대통령께서는 국무총리에게 의료계와 건설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하고, 당과 협의해 전공의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하셨다”고 전했다.
[의료개혁 Q&A 및 팩트체크] 의대 2000명 증원하면 양질의 교육은 가능한가요? 수준 높은 교육, 충분히 가능합니다.
[의료개혁 Q&A 및 팩트체크] 주요 선진국들도 의사를 늘리고 있나요? 의사가 우리보다 많지만 더 늘리고 있습니다.
3월 22일 연합뉴스 등 <정부, ‘의사 1만명 부족’ 근거 보고서 해석 잘못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35년 1만명의 의사부족 전망은 독립적인 세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각기 수행한 값으로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결과”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