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건복지부· 정책뉴스2024.04.04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회의(4.4.)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회의 4.4.] 국민 불편을 조속히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원협회, 의대학장, 환자단체 등 각계와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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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회의 4.4.] 국민 불편을 조속히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원협회, 의대학장, 환자단체 등 각계와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월 4일 조선일보 <정부 발표 믿고 응급실 지원 나선 개원의들 ‘헛걸음’>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본인이 운영하는 의원의 진료를 마치고 타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할 수 있는지 심평원과 관할 구청에 문의했으나, 진료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제2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개최…R&D 추진계획 및 인재 양성 이행 점검 정부 11개 부처가 올해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예산은 총 2조 2138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가 전체 주요 R&D 예산의 약 10% 수준이다.
공보의·군의관 110명 파견기간 한 달 연장, 44명 교체…의료 공백 최소화 정부가 1차로 파견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154명이 오는 7일자로 파견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10명은 기간을 한 달 연장하고 44명은 교체한다. 전병왕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보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수민 복지차관, 중대본 브리핑…“지난 정부, 의료체계 바로 세우는 투자 미흡” 필수의료 특별회계 등 별도 재정 체계 구축, 건보재정 급여 항목 전면 재검토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3일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재정 투자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차관 “오늘부터 한시적으로…경증질환자 진단·처방 가능” 내년도 의대 교수 증원 규모 검토…2025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 계획 정부가 공중보건의사 파견으로 인해 의료취약지역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행안부 장관 “의료개혁, 합리적 근거 제시되면 방향 바뀔 수 있어” “내년도 대학별 의대교수 증원은 필수의료 수요 등 종합고려 검토”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정부는 의료현장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안)’ 의결…“삶의 존엄한 마무리 보장”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 구축…호스피스 전문기관 교육과정도 개편 정부가 지난해 188개소였던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2028년에 360개소로 확대하고, 호스피스 대상 질환자의 이용률 또한 2028년까지 50%로 늘린다.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온라인 신고도 가능…신고자 정보 유출않도록 철저 관리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이후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비상진료대책을 이달까지 연장 시행한다. 또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비상진료 보완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 인력 집중투입…군의관·공중보건의 413명 파견완료 시니어의사·진료지원 간호사 추가 채용 지원…진료협력 보완 및 강화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에 인력을 집중 투입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기존 413명 파견한데 이어 필수진료과목 전문의 중심으로 추가 배치한다.
1일부터 ‘사회보장급여’ 12개 추가…주민센터 등 방문신청 보건복지부는 이달 1일부터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는 복지급여·서비스 종류가 기존 13개에서 25개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하는 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청소년특별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급여, 복지대상자요금감면,…
소득수준·거주지역 관계없이…여성 13만 원 및 남성 5만 원 사실혼 및 예비부부 포함…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에서 신청 정부가 1일부터 소득수준 및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사실혼과 예비부부를 포함한 임신 준비 부부에게 여성 난소기능검사 및 초음파검사 13만 원과 남성 정액검사 5만 원을 지원한다.
복지부 장관 “국민만 바라보고 의료개혁 완수…전공의 병원 복귀를” “현행 비상진료체계 내에서 가용 인력 최대 동원…추가 파견도 추진”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의 대화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3월 30일 뉴시스 <도랑에 빠진 33개월 여아, 상급병원 전원 거부 끝에 숨져>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33개월 사망 환아는 익수사고 후 심정지 상태에서 발견되었으며, 전원 요청 당시 상세한 상황은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28일 YTN <경상국립대, 의대 입시부터 ‘지역 의사’ 약속…“군면제도 제안”>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교육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교육부는 “군면제 등은 총장의 개인 건의일뿐 검토된 바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경상국립대는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 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규정을 대학 선발 과정에 내세우고, 장학금과 입학전형 혜택 등을 줄 것
고난도 수술 연령 가산 6세 미만까지…가산 수준도 1000%로 대폭 인상 고위험신생아 지역 차등 공공정책수가 신설…일별 10만원 차등 수가 지원 정부는 소아 고위험.고난이도 수술에 대한 수가 인상을 통해 소아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를 강화할 계획이다.
[의료개혁 Q&A 및 팩트체크] 의료개혁 과제 중 혼합진료 금지는 병원에 대한 지나친 통제다? 국민 부담 덜어주는 개혁입니다.
5워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실시…참여병원에 인센티브 정부가 비상진료체계로 운영 중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진료협력병원 100개소를 150개소로 확대한다. 이 가운데 암 적정성평가 1·2등급을 받은 우수기관과 암 진료 빈도수를 고려해 암 진료 역량이 높은 45개소는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운영한다.
[의료개혁 Q&A 및 팩트체크] 의사 수입이 적으니 적정 수입을 보장해줘야 한다? 의사 수입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 힘든 진료는 더 보상하겠습니다.
[의료개혁 Q&A 및 팩트체크] 의대 증원 필요 없고, 필수 의료분야 수가만 올려주면 된다?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