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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병원의 기준에 맞춘 새로운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을 제도화해 병원과 구급대가 동일한 기준으로 중증도를 평가할 수 있게 되었고, 1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를 추가로 5종 확대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놀이 미션) 아빠와 함께하는 우리동네 플로깅 <전문가 멘토> 김현수 100인의 아빠단 2022년~2024년 건강멘토
의료 공급자단체 추천 7인 등 13명으로 구성…10월 18일까지 위원 추천 정부가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로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번 1차 연도에는 의사, 간호사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를 먼저 구성한다.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률 5% 이하로 완화 등 기대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감염병이 중증 상태로 악화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적기에 필요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데, 감염병 치료에 드는 비용 부담이 클 경우 환자가 이러한 치료를 기피하거나 적절한 치료의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
9월 30일 중앙일보 <출생아 10%는 미숙아인데, 보살필 예산은 한 해 5억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에 대한 면밀한 성과분석을 토대로 전국 확대 시행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0월 2일부터 복지로 누리집·앱으로…심리상담 8회 이용권 제공 이용자·제공자 체험수기 공모전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도 실시 앞으로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를 신청하고 신청 내역과 처리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사업 본격 시행…연간 최대 8만 원 상당 포인트 제공 이달 30일부터 전국 동네병원에서 고혈압·당뇨병 관리 서비스가 5년 동안의 시범사업을 거쳐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검사를 통해 환자 맞춤형 관리계획을 세우고 질병에 관한 교육·상담과 생활 습관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환자 관리 서비스를 1년 주기로 받을 수 있다.
9월 28일 뉴시스 <‘또 응급실 뺑뺑이’ 청주 8세 소아당뇨, 2시간 만에 인천 이송>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충북 소아 고혈당 환자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이송돼 응급처치가 이루어졌고 안정적 상태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구조전환 추진방안’ 발표…‘중환자 중심’ 기능 확립, ‘임상과 수련’ 균형 발전 증증수술·마취행위 910여 개 수가 조정…진료량 늘리기보다 의료질 개선에 주력 정부가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2028년까지 예정된 건강보험 10조 원 + α 투자와는 별개로 연간 약 3조 3000억 원, 3년간 총 10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복지부 소관 9개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신분증 위조·도용 청소년에 속은 숙박업주, 행정처분 면제 숙박업 및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또한, 노인이 무인정보단말기,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할 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난임시술 지원횟수 확대, 임신 중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 지원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서 의결…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임신 중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를 지원하고, 난임시술 본인부담을 30%로 인하하고 난임시술 지원을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한다. 제왕절개분만의 본인부담을 면제하고, 임신 중 당뇨병 환자에겐 연속혈당측정기를 신규 지원한다.
9월 26·27일 연합뉴스 등 <비상진료체계 8개월 대비 건보재정 2천억 또 투입…총 2조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 지원은 국민 건강 지키는 최소한의 조치로 건보재정 안정성 유지하며 적극 지원 중(8월말 실지급액 5696억 원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약물 알레르기 확인·복약 알림 등 기능 추가…진료기록 확인 의료기관 144곳 새로 연계 ‘나의건강기록’ 앱 기능을 개선해 14세 미만 자녀 건강기록 열람, 약물 알레르기 확인, 복약알림 서비스 등 신규 기능을 제공한다. 또 상급종합병원 16곳을 포함한 144곳이 새로 연계돼 총 1004곳의 의료기관들이 보유한 본인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놀이 미션) 아빠와의 애착관계를 높이는 ‘동물처럼 멈춰라’ 놀이 <전문가 멘토> 김기탁 가치자람 아빠육아문화연구소 소장
9월 24일 MBC <고위험 산모들도 목숨 건 ‘뺑뺑이’..상급병원 이용 10% 넘게 줄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고위험 산모의 상급병원 이용률은 감소하였지만, 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원률은 오히려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9월 3주 응급실 내원 환자 평시 대비 86%, 경증·비응급 환자는 77% 수준 보건복지부는 24일 기준, 전날과 마찬가지로 전국 411개 응급실 중 406개 응급실이 24시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9월 3주 응급실 내원 환자는 주중 평균 총 1만 5398명으로 이는 평시 대비 86% 수준이고, 이 중 경증·비응급 환자는 주중 평균 6352명으로 평시 대비 77% 수준이다.
복지부 “추석 연휴 전후 응급의료 상황 비슷…긴장감 갖고 계속 상황 점검” 보건복지부는 23일 비상진료체계 응급의료 상황으로 이날 기준 전국 411개 응급실 중 406개 응급실이 24시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일 기준 응급실 내원 환자는 모두 1만 4294명으로 평시 1만 7892명 대비 80% 수준이며, 그중 경증·비응급 환자는 5851명으로 평시 8285명 대비 71%…
9월 20일 채널A, JTBC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수본은 8차 파견 군의관 250명을 의료기관에 배치(9.10)하였고, 그 중 일부는 의료기관과 군의관의 업무조정이 원활하지 않아 국방부와 협의하여 타 병원으로 재배치(9.13)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9월 20일 뉴시스 <추석 당일 부산 응급실서 30대 女, 치료 못받고 숨져>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부산 심정지 환자 사망건에 대해 지자체와 공동으로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9월 19일 연합뉴스 <정신질환, 의료인 결격사유인데…치매, 조현병 의사 40명 진료>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 마약류중독 의심 의료인에 대한 면허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할 것”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의료법이 정신질환자, 마약류중독자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치매나 조현병을 앓는 의사 40명이 진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