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중증·응급환자 대응 비상진료체계 차질 없이 운영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상급종합병원 42곳, 구조전환 사업 참여 중 정부는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등 환자가 늘어날 수 있는 겨울철에도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응급의료기관평가로 부당한 불이익 발생 않도록 노력”

11월 27일 MBN <“‘최후의 보루’라 생각하고 버텼는데, 획일적 잣대 응급의료기관평가 결과에 아우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평가로 인해 의료기관에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겨울철 어려운 분, 더욱 섬세하게 지원

보건복지부, 2024 제6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행 발표(11.22.) 겨울 한파가 더 매서울 ‘복지 울타리’ 밖의 위기가구를 정부가 찾아 나섭니다. 보건복지부는 어려운 분들이 복지 혜택을 못 받으시는 일 없도록, 2015년 빅데이터 기반 발굴 시스템을 구축해 매년 6차례 복지 사각지대를 찾고 있는데요.

건강보험 준비금 관리·운영에 관한 고시

인공지능이 복지위기가구 초기상담…“위기가구 신속 발굴·지원”

전국 229개 시군구 본격 운영…‘AI 초기상담’ 안내 문자메시지 먼저 발송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초기 전화 상담으로 복지위기가구와 연락가능 번호를 빠르게 파악하고 신속히 복지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를 찾기 위해 AI 전화로 초기상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여야의정협의체서 의료개혁특위 개편 합의된 바 없어”

11월 24일 중앙일보 <여야의정 협의체 ‘25년 정원’ 평행선... 의개특위·의평원 논의 진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여야의정협의체에서 의료개혁특위 개편은 합의된 바 없고 특위 논의 중단도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단전·단수 등 위기정보 분석으로 겨울철 취약계층 집중 발굴

내년 1월까지 ‘6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행…위기정보 1종 추가 소득인정액 낮아져 현금성 급여 지원 등 가능 대상자도 발굴에 포함 정부가 전기·가스 등이 끊기거나 요금 체납한 겨울철 취약계층을 집중 발굴해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약 2개월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2024년 6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2025년도 전공의 정원 확정되지 않아”

11월 22일 동아일보 <정부 “전공의 돌아오게 수도권 정원축소 철회” 의료계 “복귀 안할것”>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전공의 정원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현재 의견수렴 과정에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취약지역 공보의, 비상진료 차출 않기로…군의관 가배정 절차 도입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개최…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 신속 이행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있어 분만·응급·소아 취약지역 등에서는 공중보건의를 차출하지 않기로 했다. 또 군의관은 최소 1주일 전 가배정 절차와 파견 전 의료기관의 요청을 받는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40만 명 촘촘히 살핀다…난방비 지원 강화

복지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 보고 AI 활용 초기상담 전국 확대 시행…에너지바우처 31만 4000원으로 1만 원 ↑ 정부가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에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초기상담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31만 4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만 원 늘리고, 사용기간도 1개월 늘렸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수급 탈락 최소화

2000cc 미만·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승용차에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12월 10일까지 관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신규 혜택 가구 확대될 듯 정부가 내년부터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해 자동차 보유로 인한 수급 탈락을 최소화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더 빠르고 충분한 진료 제공 위한 것”

11월 20일 한겨레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대형병원 문턱만 높이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은 중증·응급·희귀질환자에게 더 빠르고 충분한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필수의료 분야 공정 보상 위해 건강보험 수가 개선 중”

11월 19일 조선일보 <의료 개혁 한다더니…‘수가 왜곡’ 1년째 방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 공정 보상을 위해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차질없이 시행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미래세대 위한 의료·연금개혁, 약자복지 차질없이 이행

복지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성과·향후 추진계획 발표 연금 개혁안 21년 만에 마련…필수의료에 2028년까지 10조 원 투자 보건복지부가 미래세대를 위한 의료·연금 개혁과 든든한 약자복지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윤석열 정부 임기반환점을 맞아 정부 출범 이후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여야의정협의체, 연말까지 결과 도출…정부, 전공의 등 참여 거듭 요청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개최…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관련 입법 연내 추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윤순 제1통제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과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사직 전공의 대상 수련특례 결정된 바 없어”

11월 14일 머니투데이 <복지부 ‘수련특례’적용··· 사직 전공의 복귀 길 튼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직 전공의 대상 수련특례는 결정된 바 없어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마음투자 지원사업, 정신건강 지원 필요성과 시급성 고려”

11월 13일 MBC <‘김여사 예산’꼬리표 붙은 마음투자 지원사업...단 3주 만에 예타 면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국민의 정신건강 지원 필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추진된 사안으로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들을 차질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