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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대응 범정부 협의체 출범 - 9일(화) 성평등부·방미통위·경찰청·방미심위 기관장 참여 협업 체계 첫 회의 - 해외 불법 유해사이트 대응 등 디지털 성범죄 통합 대응 강화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행복한 사회 구현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26~'30) 확정 - 1인가구·고립·돌봄위기가구 등 변화하는 가족환경 대응 - - 돌봄·일생활균형·가족포용 정책 강화로 가족정책 새 틀 마련 -
7월부터 '모두의 생리대' 시범사업 시작 - 서울 광진·은평, 경기 광명·수원 등 전국 12개 지역에 공공생리대 지급기 700여 대 설치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추진되는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 지역으로 전국 12개 기초 지방정부를 선정하고, 공공생리대 브랜드명을 '모두의 생리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한다. 교육부, 관계부처 합동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 발표 - 9월까지 순차적으로 발표 예정인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 중 첫 번째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 접수 - 6월 한 달간 방문 신청, 저소득 다문화가족 7~18세 자녀 대상 최대 60만원 지원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기회 확대와 학습격차 완화, 진로역량 강화를 위해 6월부터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7세부터 18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성평등가족부-법원행정처,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협력 - 성평등가족부 장관,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과 면담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 논의
성평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청소년1388' 통한 간편 신청으로 대입 준비 부담 낮춰 - 꿈드림센터 입시설명회·1:1 맞춤형 진학컨설팅도 운영
앞으로 보호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이었던 성폭력 피해자는 25세가 될 때까지 시설에 머물며 보호와 상담·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2일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기간 확대 등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치료·상담 결석도 출석 인정 등 앞으로 보호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이었던 성폭력 피해자는 25세가 될 때까지 시설에 머물며 보호와 상담·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2일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기간 확대 등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확대 -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2일(화) 국무회의 의결 - 치료·상담 결석도 출석 인정 등 피해 회복·자립 준비 지원 확대
6월 2일자 언론사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한겨레「 '저위험 피해자 상담만으로 '스토킹 재범 위험성' 판단하라니 」관련)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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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균형을 위한 청년 아이디어, 정책제안으로 구체화 - 5.30.(토), '청년 공존·공감위원회' 제2차 분과회의 개최 - - 청년위원 간 상호 검토 통해 정책제안 완성도 제고 -
[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양육비 선지급제」시행('25.7.~'26.4, 10,499명 지원) ·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중위소득 63% → 65%)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위험군 대상 맞춤형 치유·회복지원 강화 - 28일(목) '2026년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 발표 - 치유캠프·가족치유 프로그램 확대 등 위험군 저연령화 추세에 대응 강화
[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26.4.) · 차단·분석·수사를 하나로 잇는 강력한 범정부 통합대응체계 구축
<5 span>월 28일 '세계 월경의 날'>안전하고 부담 없는 생리대 사용 지원을 위해 식약처–성평등부 힘 합쳐 - 식약처, 생리대 등 생리용품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 허가 제품인지 확인 당부 - 성평등부, 전국 10여 개 시군구 선정하여 오는 7월부터 공공생리대 지원
청소년의 힘으로, 더 푸른 미래를!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28일 여수서 개막 - 30일까지 AI․디지털 등 278개 체험부스, 로봇대회․워터붐 등 참여형 축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 보호 위한 법·제도 강화 디지털성범죄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양육비 지원 제도 개편,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생활 지원
5월 17일자 언론사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경찰에 촉법소년 조사권 부여한다…경미범죄는 직접 처리 」관련)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