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고용노동부· 정책뉴스2025.12.16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1개월 연장…내년 구직급여 상한액 ↑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향…주4.5일제 지원 근거 마련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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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향…주4.5일제 지원 근거 마련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12.16.(화) 이데일리, "지역 일자리 정책기구인데... 지역민 패싱 논란" 기사 관련 설명 문 의: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이민진(04-●●●●-7214)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령사회인력정책과 04-●●●●-7463
훈령·예규·고시 국가직무능력표준 고시 일부개정 직업능력평가과
민간자격 등록폐지 직업능력평가과 04-●●●●-7297
훈령·예규·고시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직업능력평가과
2025년 4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 고령사회인력정책과 2025-12-16
2026년도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운영기관 공모 공고 인적자원개발과 04-●●●●-7365
노·사·정 및 전문가, 통합적 정책 수립·지원 내년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마련 계획 고용노동부는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년 심리안정지원 위탁사업 운영기관 모집공고 고용센터혁신추진단 04-●●●●-7345
2026년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위탁사업 운영기관 모집공고 고용센터혁신추진단 04-●●●●-7345
노동부 업무보고…10시 출근제·단기 육아휴직 등 일·육아 병행 지원 임금체불 법정형 5년·5000만 원으로…청년, 34세로 상향 등 '일할 기회' 강화 정부가 내년에 청년의 나이를 29세에서 34세로 상향해 20대 뿐 아니라 30대 청년에게도 일할 기회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강화한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인상 공고 근로기준정책과 04-●●●●-7535
12.9.(화) 조선비즈(온라인), "노동부 '근로자 과로사' 런베뮤에 과태료 1억원··· 액수 커질 것" 기사 관련 설명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박종길(04-●●●●-7528), 오성곤(04-●●●●-7531) 안전보건감독기획과 허두기(04-●●●●-8904)
12.9.(화) 이데일리(온라인), "노조회계 '자율공시' 전환···미공시땐 세액공제 않기로" 기사 관련 설명 문 의: 노동정책총괄과 최성호(04-●●●●-7694)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2025년 제2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공고 사회적기업과 04-●●●●-7427
고용노동부 워킹맘&대디 멘토단(3기) 공개 모집 일·가정양립 지원 TF 04-●●●●-7506
2026년 고용노동부 정부포상 및 정부시상 운영계획(안) 사전 공개 04-●●●●-7866 2025-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