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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4일 서울경제 <HMM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에 하림 유력>에 대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해양수산부는 “‘HMM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에 하림 유력’이라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금융위·해수부 설명] □ 서울경제 「HMM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에 하림 유력」 제하 기사와 관련,
기재부, 내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운용 지침 확정 내년도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이 공무원 인상률과 동일한 2.5%로 정해졌다. 다만 현재 공무원 수준 내에서 지급하는 자녀수당과 출산축하금 지급제한은 완화하기로 했다.
12월 13일 아시아경제<정부는 ‘요소수 대란’ 아니라는데…“배송지연 60일…주문 취소해달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차량용 요소수는 대부분의 주유소와 온라인쇼핑몰에서 구매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이차전지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전고체 배터리 등 핵심기술 신속 개발” 새만금에 핵심광물 비축기지 구축…2031년 핵심광물 100일분 비축 목표 정부가 전기차 등에 사용되는 이차전지 산업에 5년간 38조 원 이상의 정책 금융을 지원한다. 또 핵심 광물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사용 후 배터리의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시장을 조성하는 등 관련 생태계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윤 대통령 국빈방문 계기 MOU 체결…국내 기술개발 역량 상승 기대 SK하이닉스, 친환경 기술 공동 개발…“반도체 대화 신설 통해 협력 구축” 한국과 네덜란드 양국 정부가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를 신설한다. 또 삼성전자와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이 함께 1조원 규모를 투자해 우리나라에 초미세 첨단 반도체 공정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 시설을 짓기로 했다.
12월 10일 동아일보<“초과수당은커녕 자비 출장>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차질없는 수사·치안활동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동아일보는「예산 부족에 공무 중단될 판… “초과수당은커녕 자비 출장」 기사(‘23.12.10.)에서 경찰청 연말 예산 부족 사태로 초과근무수당 등이 삭감되며 치안 및 민생 공백이 우려된다고…
정부, 공급망기본법 후속조치 계획 발표…내년 6월 공급망위원회 설치 공급망 위험징후 조기 파악…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 기금 조성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공급망위원회를 설치, 구성한다. 또 경제 안보 품목을 지정하고, 관련 시설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도 조성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 “우리 경제 핵심산업·민생 직결 공급망 위험요인 확대” 내년까지 할당관세 연장…요소 해상 운송비 한시 재정지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일 요소 수급 현황과 관련해 “현재 수요대비 4.3개월분의 물량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가계금융복지조사’ 발표…임대보증금 증가로 가구 평균 부채는 0.2%↑ 2023년 기준 가구당 평균 자산이 3.7% 감소한 가운데, 금융자산은 증가세를 유지했고 부동산가격 하락에 따라 실물자산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측면에서 금융부채는 감소했으나 임대보증금이 증가하며 가구 평균 부채는 0.2% 증가했다.
12월 6일 매일경제 <중국外 요소 수입땐 정부가 보조금 준다> 등 관련 보도에 대한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요소수급 안정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대응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12.6.(수) 매일경제, 서울경제 가판은 요소수급 관련 기사에서
정부, 요소 수급 안정책 추진…공공비축 2000톤 조기 방출 계약물량 포함 3.7개월분치 재고 확보…중국과 협의 진행 중 정부가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으로 촉발된 수급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차량용 요소 공공 비축 물량을 두 배로 확대한다. 또 화물 차주단체, 주유소 등을 상대로 1회 구매수량 한도 설정 등도 요청할 예정이다.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12.5.)] 농축수산물·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물가 안정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2월 5일 동아일보<중기 은행대출 1,000조···파산 신청업체 역대 최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법인 도산신청 비중은 코로나 이전 장기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3.12.05.
기재부, 가격·수급동향 면밀히 점검 물가 안정 노력 지속 지난 11월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올랐으나, 지난 7월 이후 넉 달 만에 상승 폭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2.74(2020=100)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상승했으며 전달 3.8%보다는 0.5%포인트 낮은 수치다.
12월 3일 매일경제 <中, 요소 통관 중단…제2 요소수 대란 우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는 “차량용 요소 적정 수준을 국내재고에 보유 중”이라면서 “중국 측과의 소통 및 차질없는 수급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중국 통관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요소 수출을 돌연 막으며 국내 요소 시장에 ‘빨간불’이 켜졌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유통 관련 판매관리비 등 금액 기준판매비율로 차감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수입주류와 역차별 해소 내년 1월부터 소주 등 국산 주류도 제조자의 국내 유통 판매관리비 등을 차감해 세금이 정해진다. 이럴 경우 국내 제조 주류의 세 부담이 수입산 주류보다 높은 역차별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11월 30일 한국일보는<중소기업 다녀도 아이 키우기 좋게…인센티브 문턱 낮춘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 개편이나 인증 평가지표 개발을 추진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3.11.30.
지난 9월 2.1% 대비 0.2%p 올려잡아…OECD “내년 하반기로 내수기반 개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3%로 올렸다. 내년 하반기로 가면서 내수 기반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다.
11월 29일 조선일보 <전자정부 홍보 예산 늘리고, 유지보수 예산은 깎았다>에 대한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는 “내년 전 부처 정보화 사업 운영 및 유지·보수 예산 총액을 금년 1조 3208억 원보다 2.6% 증액한 1조 3555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의 유지·보수 예산은 올해 127억원에서 내년 54억원으로 73억 감소한다.
11월 26일 한국경제<“연말 최악의 위기 맞았다”…지방 건설사 줄도산 조짐 ‘경고등’>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건설사 폐업률은 장기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3.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