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기획재정부· 정책뉴스2025.04.23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한미 '2+2 통상 협의' 의제 조율 중"
4월 23일 매일경제 <'정부조달 美 기업제한'도 2+2 관세협상 테이블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한미 2+2 '통상 협의' 의제는 조율 중이며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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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3일 매일경제 <'정부조달 美 기업제한'도 2+2 관세협상 테이블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한미 2+2 '통상 협의' 의제는 조율 중이며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내용]
무디스 관계자도 만나 한국 경제상황과 정책 방향 등 적극 설명 예정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한미 2+2 통상협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 최 부총리는 출장기간 중 중국·독일 등 주요국 재무장관, EU 집행위원, 세계은행(WB) 총재,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 등과도 면담할 계획이다.
6월 말까지 휘발유 10%, 경유·LPG부탄 15% 인하 정부가 4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유류세 인하 폭은 일부 축소된다.
4월 21일 경향신문 <재해·재난 추경 1조4000억원에 '쌈짓돈' 4,000억원 끼워넣은 기재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일반예비비는 예측 불가능한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다"고 밝혔습니다. [기사내용]
주요 산업 피해 사전 차단, 수출 기업 통합 지원 강화 등 위해 정부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기획재정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을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로 확대 개편한다. 주요 산업 피해를 사전 차단하고, 수출 기업에 대한 통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2025 추경] 재해·재난 대응 3.2조 원, 통상·AI 지원 4.4조 원, 민생 지원 4.3조 원 등 추경 재원, 세계잉여금 및 기금 여유재원 등 가용재원 4.1조 원 활용, 국채 8.1조 발행 정부는 총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GDP 성장률 올해 1.2%, 내년엔 2.0% 회복…2028년 1인당 GDP 4만 1000달러 돌파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가 15일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종전과 같은 'AA'로 유지하고, 등급 전망 역시 기존과 동일한 '안정적'(stable)을 부여했다. S&P는 2016년 8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상향한 이후 이를 유지해오고 있다.
일반 반도체 보증비율 85%→95% 이상…2031년까지 '미니팹' 구축 정부는 반도체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 반도체 분야 투자를 기존 26조 원에서 33조 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기업이 부담하는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70%를 국비로 지원하고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투자규모의 30~50%를 건당 150억 원, 기업당 200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당초 발표보다 2조원 증액…재해·재난 대응, 통상·AI 경쟁력, 민생 지원에 중점 최상목 부총리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국회의 초당적 협조·처리 간곡히 부탁" 정부가 12조원대 '필수 추경안'을 마련해 재해·재난 대응에 3조원 이상, 통상·AI 경쟁력 강화는 4조원 이상, 민생 지원에는 4조원 이상을 지원한다.
제10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 "공공기관의 선제적 집행 중요" 기획재정부는 안상열 재정관리관 주재로 14일 오후 대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제10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열어 1분기 집행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후 LH·철도공사 등 SOC분야 7개 기관과 기관별 집행 여건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도 열었다.
4월 13일 매일경제 <경기 부진에 관세리스크…정부 추경안10조원 +α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추경안의 규모와 내용 등 구체적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내용]
산업별 미 관세 영향 심층분석…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대응과 지속적 후속조치 마련 정부는 10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열어 미국의 글로벌 관세부과에 대한 분야별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국내대응 전담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 부총리, 대외경제장관회의 주재…상반기에 '1조 공급망 안정화 펀드' 조성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중소·중견기업에 3조 원 공급, 금리 최대 2%p 인하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미 품목별관세, 상호관세 등 당면한 수출 위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수출입은행을 통해 추가적으로 9조 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제11차 재정집행 점검회의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 위한 든든한 버팀목 될 것" 정부는 올해 1분기 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집행액이 전년보다 4조2000억원 증가한 232조6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관계부처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재정경제금융관 회의 주재…각국 통상대응 동향 빠짐없이 수집·보고 당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의 추가 관세 90일 유예 발표와 관련해 "유예기간 동안 각국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미국과 협의해 가면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통상환경 변화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년 4월부터 8개월 동안 단계적 편입…편입 비중 2.05%로 9번째 규모 우리나라 국채가 세계 3대 채권 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에 편입되는 것이 확정됐다. 편입 시작 시점은 내년 4월이며, 8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편입돼 11월 최종 편입이 완료된다.
4월 8일 연합뉴스 <나라살림 적자 또 100조 넘어…GDP 대비 4% 웃돌아>, 경향신문 <재정 건전성 운운하더니…작년 나라살림 적자 100조 넘어>, 이데일리 <작년 나랏빚 1,175조 사상최대…'건전재정' 외친 윤정부 낙제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통상 불확실성 심화…상황별 대응계획 점검·준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통상환경 불확실성 심화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중심으로 시장상황 점검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 경제관계장관간담회 주재…산불, 통상·산업리스크 대응, 민생 지원에 집중 정부는 다음 주 초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한다. 이를 통해 영남지역 대형 산불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외환·국채시장 담당부서 참여…시장상황 점검 컨퍼런스 콜 실시 기획재정부는 3일 김범석 1차관 주재로 미 상호관세 부과 조치 발표에 따른 시장영향 점검을 위해 기재부 내 금융·외환·국채시장 담당부서가 참여하는 시장상황 점검 컨퍼런스 콜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