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환경부· 법률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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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용기 경량화·택배 과대포장 제한 등 플라스틱 원천 감량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 도입…재생원료 확대·일회용 축소 정부가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 전망치 대비 나프타로 생산되는 신규 플라스틱 원료(신재) 사용을 30% 이상 감축하고, 재생원료 사용 확대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단계적 축소를 추진한다.
2026년 4월 28일자 조선일보 <친환경 정책에 발목잡히나 · · · 수소연료전지 비상>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연료전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수소발전 물량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중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대책기간 대비…기후너지환경부-지방정부 합동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합동으로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빗물받이 점검 등 도시침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에 전국 지방정부별로 빗물받이 청소 등 하수관로 유지관리 계획과 침수우려 지역 내의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현황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동물원 안전관리 및 동물복지 향상 대책' 시행…동물원 안전·복지 선진화 전국 121개 동물원 일제점검 실시 중…대전 오월드에 재발방지책 마련 지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대전오월드 동물원에서 발생한 늑대 탈출 및 포획 사건을 계기로, 유사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원 안전관리 및 동물복지 향상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40개 기업, 19개 금융사, 14개 협·단체 참여…"12가지 국민행동에도 자발적" 정부의 에너지 절감 정책에 맞춰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가 전국 지방정부는 물론 민간 기업에서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3개 지방정부의 시행계획을 제출받아 집계한 결과, 지난 15일 기준 128개 지방정부가 1694개 공영주차장에서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네이버·카카오·티맵 앱서 가능…수도권 외 지역으로 서비스 확대 예정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공영주차장의 승용차 5부제 시행 여부를 인터넷 지도서비스 업체 3사 네이버, 카카오, 티맵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려는 방문객은 도착 전 본인이 이용하는 회사의 지도앱에서 연관 검색어를 입력하면 5부제 시행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다.
2026년 4월 15일자 중앙일보 <공공부문 2부제도 석유 0.35%절약 그쳐…"에너지 절감 인센티브 늘려야"> □ 보도 내용 ○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을 시행중이지만 휘발유 절감 효과는 전체 소비량의 1% 미만
2026년 4월 15일자 조선일보 <중동 전쟁 2차 쇼크, 전기 원가 2배 뛴다>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 동북아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2배 가까이 상승, 100원대였던 전력시장가격(SMP*)도 200원이 넘을 전망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 시행 낮 시간대 전력 소비 분산으로 화력발전 축소…"에너지 위기 극복에도 도움" 18일부터 전기차 충전요금 주말 할인…공공 급속충전기·자가소비용 충전소 등
기후부, 재생원료 생산·종량제봉투 제작 업계와 재생원료 사용 확대 협약 품질 검증부터 기술·생산 정보 공유까지 다각적인 상생협력 체계 구축 최근 중동전쟁의 장기화로 종량제봉투 원료인 폴리에틸렌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폐자원으로 만드는 대체 원료인 '재생원료'가 위기 극복의 타개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13일부터 '플라스틱 줄이기 범국민 실천운동' 추진…플라스틱 의존도 재점검 최근 중동전쟁으로 플라스틱의 원료가 되는 석유 및 나프타의 수급 불안정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플라스틱의 의존도를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소비를 줄이기 위해 13일부터 6개월 동안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기 위한 실천서약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험자료 대신 계획서 제출 허용…우선 등록 후 사후 보완 가능 2027년까지 한시 적용…석유화학 등 원료 수급 애로 해소 기대 정부가 중동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화학물질 등록절차를 완화하는 한시적 특례를 4월 10일부터 조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