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2023.02.01
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
… 니하는 출판(온라인 출판을 포함한다.)에 한하여 제안자의 동의 없이 당해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입찰공고 시 공고사항)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조에 의한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인 경우 입찰공고시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보상 기준 등 제안서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공고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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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하는 출판(온라인 출판을 포함한다.)에 한하여 제안자의 동의 없이 당해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입찰공고 시 공고사항)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조에 의한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인 경우 입찰공고시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보상 기준 등 제안서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공고하여야 …
… 는 정보(법령 제ㆍ개정 사항, 주요업무계획 등) 2. 국책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입찰공고 등)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예산ㆍ기금운용계획, 세입세출결산보고서 등) 4. 각종 평가결과, 통계자료 등의 정보 5. 기관장 …
… 하게 비효율적인 경우 해당 콘텐츠 제작을 분리발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단, 그 사유를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총 사업 규모가 5억원 미만이거나 대상 콘텐츠의 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분리발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