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 준수사항이 완화됩니다!

■ 공익직불 준수사항이 완화됩니다! - 2025년 6월 2일 시행 - ■ 공익직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유기농데이 20주년…6월 한 달간 친환경 농산물 특별판매전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과 중식에 유기농 쌀 제공, 친환경 가치 확산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세종시 싱싱장터(도담점)에서 유기농데이 기념식을 열고, 이달 한 달 동안 대대적인 소비촉진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 유기농데이(6월 2일)는 친환경 농업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작했다.

관계부처 합동, 인수공통감염병 대응체계 점검…통합 감시 강화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 개최…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대응·협력 방안 집중 논의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질병관리청은 4일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 합동으로 올해 제1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를 열어 인수공통감염병 대응 체계 점검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럼피스킨은 올해부터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낮추고, 젖을 짜는 소 양성 개체만 살처분 하도록 변경해 한우 농가의 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보도 주요 내용 > 6월3일(화) 경향신문 「살처분 보상금 감액․사료값 인상...한우농가 뿔났다」 기사에서 "럼피스킨으로 살처분한 가축에 대한 보상금을 20% 감액하도록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한 것은 생산비 상승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농가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한우협회의 주장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사실은 이렇습니다] 봄 양배추 생산·공급량 증가로 전·평년대비 가격 낮은 상황, 수급안정에 노력 지속

< 주요 보도내용 > 6월 4일(수) 한국경제는 「양배추 도매값 1주일 새 41% 급등」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양배추 도매가격은 1주일 전보다 41.4%, 1년 전보다 11.1% 상승했다.", "양배추 가격이 뛴 것은 주산지인 전남 해남에서 이상기후에 따른 추대(꽃대)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사실은 이렇습니다] "과수괴질 과수화상병 확산에 농가 비상" 기사 관련 설명

< 보도 주요 내용 > 6월 3일(화) 한겨레 「'과수 괴질' 과수화상병 확산에 농가 비상」기사에서 "국내 과수화상병은 지난 2015년 처음 발생한 이후 2020년 기준 전국 사과․배 재배면적(4만689ha)의 0.97%에서 과수화상병이 발병하였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식품기업 가격 인상 보도 관련 설명

< 보도 주요 내용 > 6월 2일(월) 매일경제 「반년 새 식품기업 60여 곳 가격 인상」, 서울신문 「과자·커피믹스…슬그머니 또 올랐네, 식품업체 60곳 6개월간 가격 줄인상」, 국민일보 「식품·외식기업 60여 곳, 정국 혼란 틈타 줄줄이 가격 올려」, 부산일보 「반년 새 식품기업 60여 곳 가격 줄인상」, 아시아투데이 「커피·라면·과자 사 먹기 무섭네」, 조선일보 「내려올 생각…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감하는 계란 가격 결정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주요 보도 내용 > 5월 30일(금) 매일경제 「계란값 5개월새 18% 급등 '에그플레이션' 장기화하나」, 한국경제 「'두달콩' 들썩…달걀 4년來 최고」 기사에서 계란 도매 가격 상승에 관한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제주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정…우리 방역관리 국제 공인

세계동물보건기구 총회…소해면상뇌증 등 가축질병 청정국 재인정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92차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정기총회에 참석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총회 마지막 날인 29일 우리나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지위 신규 인정'과 함께 소해면상뇌증, 아프리카마역, 가성우역 등 3개 가축질병에 대한 청정국…

농식품부, 여름철 주요 채소류 공급 안정 위해 선제적 수급관리 추진

여름 배추·무 주요 병해충 방제 지원, 수매 비축 확대, 김치업체 원료 확보 지원 등 양파 과잉물량 전량 해소 등 홍수출하 방지…마늘 조기수확 후 6월 상순부터 공급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철을 앞두고 국민 밥상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채소류인 배추, 무, 양파, 마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품목별 수급동향을 지속 점검하고 선제적인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내달부터 농업진흥지역에 '근로자 숙소·쉼터' 설치 가능

농식품부, 6월 2일부터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농수산물 가공시설·관광농원 등 설치 면적 제한 완화 등 제도 개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농지법 하위법령을 개정해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식품업계의 대선과 맞물린 가격 인상은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 보도 주요 내용 > 5월 28일(수) 아주경제 「식품업계, 새 정부 출범 전 서둘러 가격 줄인상」에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식품업계의 가격 인상이 줄을 잇고, 대선이라는 정치적 이벤트가 가격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빈집 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농식품부·해수부·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빈집은 입지(도시/농어촌) 및 발생 원인(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중심지 이동) 등에 따라 단순 철거, 리모델링 후 활용(임대·숙박 등), 정비사업(복합개발)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정비해야 하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이를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식품업계와 소통하며 가공식품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보도 주요 내용 > 5월 27일(화) 서울경제 「새 정부 출범 전에 가격 인상 막차 탄 식품업계」기사에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물가 관리를 타이트하게 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식품업계가 권력 공백기 막바지에 줄줄이 가격을 올리는 모습이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사실은 이렇습니다] 브라질 육계 지역화 승인은 일반 수입 위험평가와 달리 조속한 추진이 가능합니다.

< 보도 주요 내용 > 5월 27일(화) 서울경제는「정부 '브라질 닭 수급 대책' 실효성 논란」기사에서 "지역화는 적용 시점을 예상할 수 없어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방역 우수' 산란계 농장에 살처분 보상금 감액 경감 혜택 부여

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공포…살처분 보상금 등 지급 기준 개선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가축 살처분에 따른 축산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가축 방역 의식을 높이기 위해 가축 살처분 보상금 등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