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익직불 농외소득 기준은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12월 24일(수) 농민신문 ｢농외소득 기준 상향 논의, 머뭇거릴 이유 없다｣ 사설에서 '농림축산식품부도 ... 농외소득 기준을 현행 3700만원에서 맞벌이 외 가구소득 수준인 약 4500만원으로 현실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정부, 내년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 확대…노후 보장 강화

연금 월 최대 5만 350원…건강보험료 10만 6650원 지원 내년부터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의 연금보험료 기준소득금액을 상향하고, 건강보험료 월 최대 지원금액을 인상해 농업인의 노후를 보다 두텁게 보장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사회안전망 보장을 위해 시행 중인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개선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실은 이렇습니다]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는 복합곡물, 원예단지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12월 22일(월) 아시아투데이 등은 ｢권익현 부안군수, 송미령 장관 만나 "새만금 7공구 RE100 산업용지 전환 건의"｣ 기사를 통하여 "송미령 장관은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농생명용지 7공구의 활용방향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방사선 검사비 전년비 8.3% ↑

상담료·초진 진찰료 등 9종 상승…지난해보다 지역 간 진료비 편차 완화 전국 동물병원의 평균 진료 비용이 지난해보다 상승한 항목은 방사선 검사비 8.3%, 상담료 6.5%, 초진 진찰료 2.2% 등 9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락한 항목은 전혈구 검사비(10.6% ↓)와 고양이 종합백신 (1.2% ↓) 등 2종이며, 지난해에 비해 지역 간 평균 진료비 편차는 완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실은 이렇습니다] 현행 원유(原乳)의 가격은 생산비와 수요를 모두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보도 주요 내용> 12월 12일(금) 한국경제 ｢내년 관세 0% 온다··· 비상 걸린 국내 우유업계｣ 기사에서 "우유 업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핵심 원인은 잘못된 원유 가격 결정 구조다"라고 하면서, 생산비가 올라도 수요가 떨어지면 가격이 조정돼야 하는데 우유만큼은 예외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

내년 K-푸드 수출 150억 달러 달성…식량안보체계 확립 원년

농식품부 업무보고… 5대 중점과제, 3대 개혁·쟁점과제 추진방안 발표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주권정부의 농정 비전인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희망을 실현하는 농촌'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K-푸드+ 글로벌 진출 확대 및 농업·농촌의 스마트화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과 청년 농업인재 양성 ▲국가균형성장에…

김포공항서 '우리쌀' 팝업스토어 운영…K-라이스 해외 인지도 ↑

쌀 및 쌀가공식품 소포장 판매…일본 관광객 대상 검역 서비스도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김포국제공항 국제선청사 1층에 '우리쌀 및 쌀가공식품 홍보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고 출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우리 쌀을 소포장 판매한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쌀.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회 부대의견 이행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비 30% 부담 요청

< 주요 보도내용 > 12월 11일(목) 세계일보는 「기본소득 예산도…지자체에 떠넘기기」, 한겨레는 「'농어촌 기본소득' 광역단체 외면에 곳곳서 보류 위기」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국비 배정을 보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정부가 지방비 매칭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업용 저수지 최소유지관리기준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쌀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 쌀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도 주요 내용> 12월 8일(월) 서울신문 ｢'라이스플레이션' 초비상…수확기에도 가격 급등 기현상｣ 기사에서 "9~11월 햅쌀 공급량이 늘어나는 시기인데도 쌀값 고공행진이 멈추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쌀값 상승의 원인으로 정부의 반복적인 수급 예측 오판을 지적하였고, "당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수급 예측은 16만 5천 톤이었지만, 실제 초과 생산량은 13만 톤에 그쳤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마중물 차원으로 국비 40% 지원, 사업 조건에 동의한 지방정부를 공모로 선정

< 주요 보도내용 > 12월 8일(월) 한국일보는 「"국책사업인데 지방비 60%나 부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볼멘소리'｣라는 제목으로 국책사업에 지방비 부담률이 60%로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여 농업에 필요한 예산을 잠식해 지역 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며,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는 국책사업인데도 지방비 매칭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익산에 첫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준공…창업·성장 전 주기 지원

익산 이어 평창·포항·진주·예산 등 5개 지역에 '벤처캠퍼스' 조성 계획 7개 지역 '그린바이오 육성지구'와 연계, 지역별 특화산업 생태계 구축 익산에 국내 최초 그린바이오 벤처·창업보육 전문기관이 문을 열고 기업 맞춤형 연구공간과 사업화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올해 노지감귤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8.1% 증가할 전망

<보도 주요 내용> 12월 4일(목) 한국경제 ｢올해는 '꿀귤' … kg당 2800원｣ 기사에서 "7~8월 잦은 호우로 낙과가 많이 발생, 병충해·낙과·열과 피해도 늘었다", "수요는 예년과 비슷하지만, 생산량이 줄어 산지 시세가 소폭 올랐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