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위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 강화를 위해 의견청취절차 참여 근거 신설 등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6년 6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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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 강화를 위해 의견청취절차 참여 근거 신설 등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6년 6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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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공고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기간제근로자(홍보전문요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일정 공고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공정거래위원장, 대리점분야 상생협력 우수기업 현장 방문 - 대리점분야의 생생한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확인하고 상생 노력 격려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위원장')은 6월 15일(월) 대리점분야 상생협력 우수기업인 매일유업 평택공장을 방문하여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 간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확인하고 상생문화 확산을 독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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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나비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 서면발급의무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백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경동나비엔*이 가정용 난방기기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3조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엔에스쇼핑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수 건 승인 -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여 신속 심사 - 시장 내 유력 사업자의 경쟁력 회복을 통해 유효한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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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경동나비엔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담당부서 : 하도급조사과
공지/공고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전문임기제 나급(인공지능 기획)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공지/공고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일반임기제 5급(기업거래, 가맹·유통)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행정규칙 제.개정 공지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담당부서 : 특수거래정책과
행정규칙 제.개정 공지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알림 담당부서 : 소비자정책총괄과
행정규칙 제.개정 공지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 개정 담당부서 : 특수거래정책과
공지/공고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체납 과징금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 업무지원팀
"케이팝 팬클럽 유료멤버십, 탈퇴하려면 가입비 전액 환불 불가?" - 아티스트 활동과 가입시점에 따라 혜택 수준 천차만별임에도 중도 해지시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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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중공업㈜ 대상 동의의결 절차 개시 - 서면 지연발급 관련 계약관리시스템 개선 및 113억 상생방안 제시,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의의결 여부 최종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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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장,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 관련 간담회 개최 -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의무제 시행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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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와우회원가' 기만광고 제재 - 유료 멤버십(와우회원) 가입 유도를 위해 1회성 쿠폰 할인가를 상시적 회원가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쿠팡㈜(이하 '쿠팡')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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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를 위한 3개 법률 시행령 및 과징금고시 개정 - 반복 위반 가중 강화, 임의적 감경 축소·삭제, 부과기준율 정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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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공고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시설 6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공지/공고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청년인턴 채용시험 추가합격자 공고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