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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발행 2026.06.11· 색인 2026.07.0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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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담당부서 : 특수거래정책과 등록 : 2026-06-11 조회수 : 296
첨부파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전문.hwp (hwp, 159.5KB)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6-6호, 2026. 6. 11., 일부개정)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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