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금융위원회· 정책뉴스2024.12.16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전세대출 DSR 적용 연기 여부 결정된 바 없어”
12월 15일 한국경제 <민생부터 챙긴다…‘전세대출 DSR 적용’ 무기한 연기>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 DSR 적용 연기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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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5일 한국경제 <민생부터 챙긴다…‘전세대출 DSR 적용’ 무기한 연기>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 DSR 적용 연기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2월 11일 파이낸셜뉴스 <“PF연장하려면 이자 3% 더 내라”...정부 방침 안먹히는 현장>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중 만기연장수수료 등은 폐지될 예정이며, 자기자본비율 강화방안 등은 일정대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25건 신규 지정…생성형 AI 활용 다양한 서비스 제공 보유 주택이 공시지가 12억 원이 넘어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노령가구들을 위해 민간의 종신 주택연금이 출시된다. 또한, KB캐피탈 등 16개 금융회사의 고객과 내부 임직원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12월 10일 서울경제 <특례신청 141건 중 석달간 10건만 승인...AI 금융 네거티브 규제 필요>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망분리 규제 특례 신청 건에 대해 신속히 처리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금융위, 생성형 AI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 10개 첫 지정 생성형 인공지능(AI) 은행원이 외국인 고객을 응대하고, AI가 시황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정례회의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9개 금융회사의 10개 혁신금융서비스를 처음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9일 금융상황 점검회의…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부담 완화, 실손보험 개혁 등 이달 발표 금융위원회는 9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장, 5대 금융지주회장, 정책금융·유관기관장 및 금융협회장들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채권시장·자금시장 40조 원 규모 채권시장 안정펀드 등 최대한 가동 정부는 10조 원 규모의 증안펀드 등 시장안정 조치를 언제든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4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와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을 최대한 가동해 안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12월 4일 한국경제 <대학·지자체 코인거래 내년부터 가능해진다>, <기업·은행 코인거래는 후순위로 밀려…“韓만 또 뒤쳐져”>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법인의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1월 24일 서울경제, 매일경제 등 <부동산 침체발 위기 현실로... 금융당국, 무궁화신탁 적기시정조치>, <활황때 벌여놓은 개발사업 침체기 금융부실 뇌관으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무궁화신탁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와 관련하여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1일 머니투데이 <옛 실손 해지하고 새 실손 갈아타면 ‘파격 인센티브’ 준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혁안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1월 21일 서울경제 <감사의견 2년간 ‘부적정’땐 즉각 상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공매도 제도개선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공매도 목적 대차 상환기간 90일·최대 12개월 이내로 제한…위반시 과태료 내년 3월 말부터 모든 법인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기관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 차단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11월 19일 문화일보 <제4인뱅 심사 깐깐하게...‘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검토>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신청 횟수 제한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대체투자펀드 자산 주기적 평가·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의무화 투자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ETF(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상장 재간접리츠와 부동산·리츠 ETF 투자를 허용한다. 또한, 대체투자펀드 자산의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주기적 평가와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의무화한다.
금융당국, 유관기관과 증시 점검회의…미 대선 이후 글로벌 증시 변동성 ↑ 2000억 밸류업 펀드 집행, 3000억 규모의 2차 펀드 조성 등 수급 개선 기대 정부는 증시 상황 점검회의에서 미국 대선 이후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이나, 최근 우리 증시의 낙폭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차분한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11월 14일 이데일리 <불법사금융 퇴치한다더니…서민금융 예산 ‘싹둑’>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취약계층 금융애로 완화를 위해 ’25년에도 안정적으로 정책서민금융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성과·향후계획’ 발표…국민 이자부담 대폭 경감 등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청년도약계좌, 자본시장 선진화 등 차질없이 추진 금융위원회는 윤석열 정부가 3고 현상, 글로벌 경기둔화 등 대내외 어려움 속에서도 금융시장의 안정을 지키고 민생금융 확산과 국민자산 형성 등에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다음 달 1일부터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을 강화해 발행량의 0.01% 이상(1억 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 원 이상의 공매도 잔고 보유자가 모두 공시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국무회의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 중 일부로 공매도 잔고(순보유잔고) 공시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내년 1월 2일까지 시범운영…실무작업반 구성해 점검 및 자문 수행, 피드백 제공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3일 개정 지배구조법의 시행에 따른 책무구조도 등 신설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실시 계획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11월 3일 머니투데이 <저축은행 10곳, 적기시정조치 대상..10년 마다 반복된 위기>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 “일부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부과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