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행정안전부· 법률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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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쿠폰 13.5조원 지원으로 민생회복, 전남·광주 통합으로 균형성장 기반 마련 - 경찰국 폐지·중수청 출범, 하천·계곡 정비 등 국가 시스템·비정상적 관행 정상화 - 국민안전권을 명문화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대설·인파사고 ‘제로(0)’ 달성
(행정안전부) 감사청구심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5.] [행정안전부훈령 제278호,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