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법제처· 보도자료2024.11.12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출력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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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발간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해설서입니다. 전자문서법 제4조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을 해소하고, 종이문서 중심의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여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실무 지침서입니다. 해설서는 전자문서법의 적용범위, 전자문서의 정의, 전자문서 효력에 관한 일반론, 전자문서 효력 규정의 구체적 적용, Q&A, 해외 입법례 등으로 구성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