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건복지부· 법률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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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대조약 선정 및 변경을 위한 의견조회 2026-06-18 「약사법」 제31조, 제42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4조, 제5조 및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식약처 고시) 제3조의2에 따라 붙임과 같이 대조약 선정 및 변경(안)을 마련하여 의견조회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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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법안 「평생교육법」 등 11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 소관 법안 「평생교육법」 등 11건, 국회 본회의 통과 2026-04-23
이물 신고 백신과 동일 제조번호 백신은 안전성 문제가 없어 제조번호 공개대상이 아닙니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조선일보「'이물질 코로나 백신' 제조번호 공개 거부하는 질병청」이라는 4월 6일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설명 내용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73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어류양식장 운영자에게 백신공급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ㅇ「양식산업발전법」또는「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 및 허가를 취득한 양식장 또는 수산종자생산시설을 운영 중이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양식업자, 수산종자생산업자,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