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중소벤처기업부· 대통령령20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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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및 상권 현장 목소리 반영하여 법령 개정!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유예 선택권 부여를 위한「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과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구역 지정기준을 완화하기 위한「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8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개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