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건복지부· 정책뉴스2024.05.20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서울시 저출산대책 사업, 소관 부처·인접 지자체 등 의견 검토 후 보완”
5월 20일 서울경제 <저출생 특단 대책 급한데…소득기준 고집 ‘퇴짜’ 놓은 사보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저출산 대책 사업은 사전협의과정에서 서울시와 소관 중앙부처, 관련 전문가, 인접 지자체의 의견을 검토하여 보완한 것”이라면서 “사회보장위원회가 획일적 선별기준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