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건복지부· 법률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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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 서울경제 <저출생 특단 대책 급한데…소득기준 고집 ‘퇴짜’ 놓은 사보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저출산 대책 사업은 사전협의과정에서 서울시와 소관 중앙부처, 관련 전문가, 인접 지자체의 의견을 검토하여 보완한 것”이라면서 “사회보장위원회가 획일적 선별기준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