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6.05.05민원처리, ‘부득이한 연장’ 사라지고 시스템 장애 시에도 중단 없는 행정 편의 보장-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5월 6일 시행 - 민원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 【관련 국정과제】 14.hwpx260506 (조간) 민원처리 부득이한 연장 사라지고 시스템 장애 시에도 중단 없는 행정 편의 보장(민원제도과).hwpx [ 109.9 KB ]pdf260506 (조간) 민원처리 부득이한 연장 사라지고 시스템 장애 시에도 중단 없는 행정 편의 보장(민원제도과).pdf [ 136.6 KB ]출처: 행정안전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