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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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5월 6일 시행 - 민원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 【관련 국정과제】 14.
국세청 고시 제2026-13호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고시 「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제22항의 위임에 따라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알림 작성자이유경 게시일2026-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