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2025.07.17
[관계부처 합동] 이동통신시장, 경쟁은 확대하고 이용자 혜택은 증진
- 7월 22일부터 「단말기유통법」 폐지, 지원금 공시 의무 없어져 - 7월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이용자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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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22일부터 「단말기유통법」 폐지, 지원금 공시 의무 없어져 - 7월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이용자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디지털 소외계층 대상 한시적 지원금 우대는 부당한 차별 예외로 인정 - 지원금 규제 관련 단통법 시행령·고시 폐지로 경쟁 활성화 유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 이하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오는 2025년 7월 22일 시행되는「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후속조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