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 약서 작성만 해당한다]를 준용한다. 제13조(관리위탁의 계약 등) 제14조(사용허가의 방법) 제15조(입찰공고)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경쟁입찰공고를 할 경우에는 대상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부) 영 제28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