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6.04.15청년·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사용허가 문턱 낮추고 헐값 매각은 막는다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6일(목)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공유재산정책과 정창기(04-●●●●-3686)hwpx260416 (조간) 청년·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사용허가 문턱 낮추고 헐값 매각은 막는다(공유재산정책과).hwpx [ 233.4 KB ]pdf260416 (조간) 청년·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사용허가 문턱 낮추고 헐값 매각은 막는다(공유재산정책과).pdf [ 190.0 KB ]출처: 행정안전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