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민간 무량판아파트 조사보고서 열람할 수 있어"

1월 24일 동아일보 <철근 누락 알리자, 지자체 "무너진 건 아니잖아요">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무량판아파트 조사대상 단지 입주민은 지자체를 통해 점검업체가 작성한 현장조사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의 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이 신청하는 제증명 수수료의 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1.

(설명) <인사혁신처·국민안전처 자발적 정보공개 ‘0’>국민일보

□ 보도 주요내용 ○ 인사혁신처, 국민안전처 출범 후 자발적으로 결재문서 원문을 단 1건도 공개하지 않음 □ 사실관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