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법제처· 보도자료2025.03.04법령 속 규제 개선으로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 높인다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령 속 규제 개선으로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 높인다hwpx[3월 4일 배포] 국민과 기업 등의 경제활동 규제 개선 법령정비 8개 대통령령안 국무회의 의결.hwpx